한국저작권보호원, 제1회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성황리 개최

- 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보호체계 설계 전략 논의의 장 마련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에서 제1회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포럼은 저작권 보호의 미래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저작권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AI 시대 저작권 보호,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창작환경과 저작물 유통구조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생성하거나 활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AI 시대 新저작권 보호체계 설계 전략’을 주제로, AI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와 법적 쟁점, 그리고 미래 지향적 보호 전략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심도 있는 발제와 다양한 전문가 토론

이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문선영 교수가 ‘AI 관련 저작권 분쟁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염호준 변호사가 ‘AI 기본법 제정 및 저작권법 관련 쟁점’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포럼 공동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기술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시대 저작권 보호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박정렬 원장 “저작권 보호체계의 혁신적 재정립 절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AI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체계 역시 기술 변화에 맞춰 혁신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과 의견이 활발히 교류되는 지식 공유의 장이 되어, 향후 AI 시대 저작권 보호 정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의 장 마련

한편, 이번 포럼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이어질 예정이다. 보호원은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의 미래를 위한 사회 각계의 논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 보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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