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ENG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QUICK MENU
QUICK MENU
닫기
검색 검색
닫기
통합검색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페이지 공유 사이트 목록 프린트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입법취지와 판단기준 (2024 Vol.5)

  • 작성일2024.10.21
  • 조회수2367

KCOPA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2024 VOL. 5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입법취지와 판단기준 / 김경숙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 / 1. 들어가며-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서 효과적인 방법은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삭제 및 접근차단 조치는 법적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침해를 막고,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권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이용자에게 경고의 의미도 있어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삭제 및 접근차단 조치는 주로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를 보내는 절차로 시작되며, 흔히 '통지 후 삭제 (notice and takedown) 절차'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요건과 효과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통지 후 삭제 절차'의 요건과 효과를 법제화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제103조에 삭제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작권법 제33조의3에서 행정기관의 시정 조치로서 시정권고에 의한 삭제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103조에 따른 권리자의 삭제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제도가 존재하는 바, 이 두 제도의 비교를 통해 시정권고 제도의 의미와 시정권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삭제통지와 시정권고-(1)입법취지 저작권법 제103조에 규정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이하, '삭제통지') 및 복제·전송의 중단(이하, '삭제') 절차는 권리자가 사법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이다.1) 그러나, 이 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리자, 이용자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1)미국의 DMCA 제512조(c)와 DSM 저작권지침 제17조 (4)(c)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 전체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 확인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SNS 등 인터넷서비스 사진의 출처표기에 대한 논의 (2024 Vol.4)
다음글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동향 (2024 Vol.6)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한국저작권보호원 유튜브 바로가기
통합검색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