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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저작권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불법복제물 등 수거·폐기·삭제활동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지원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등

주요내용
  • 오프라인 상 음악, 영상, 출판, 캐릭터, 게임 등 장르별 전국 주요거점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생계형 노점 등 대상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계도 및 홍보자료 배포
  • 대규모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활동 및 현장단속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지원

불법복제물 단속 유형

불법복제물 단속 유형으로 구분, 내용, 사진 정보제공
구분 내용 사진
전국 주요 유통거점 상시단속
  • 영리 또는 상습 침해 거점에 대한 상시단속을 통해 저작권 보호활동
  • 생계형·소규모 노점에 대한 계도·예방활동
전국 주요유통검점 상시단속 사진
장르별·시기별·지역별
특별단속 강화
  • 음악, 영상, 출판, 캐릭터 등 주요 거점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복제물 합동단속
장르별,시기별,지역별 특별 단속강화 사진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
  • 대규모 불법복제물 제작·유통 수사를 위한 현장업무 및 기술 지원
  • 온라인 사이트, SNS 등 유통 모니터링
  • 오프라인 유통 현장 정보 수집활동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 사진

전국 권역별 단속 체계도

전국 권역별 단속 체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 서울반(수도권, 강원)
  • 광주반(광주, 전북, 전남, 충남, 제주)
  • 대구반(대구, 경북, 충북)
  • 부산반(부산, 울산, 경남)

불법복제물 단속 절차

불법복제물 단속 절차

  1. 1. 신고접수 및 현장점검

  2. 2. 위반사항 고지 및
       수거확인증 교부

  3. 3. 이의절차 안내 및
       불법복제물 수거

  4. 4. 불법복제물 보관

  5. 5. 보관기간 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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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과학수사지원부
  • 담당자 : 김영길
  • 문의전화 : 02-3153-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