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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해외 진출 국내 콘텐츠 기업 및 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

지원 대상
  • 콘텐츠 해외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 기업 및 개인
지원내용
  •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 합법유통 시장조사
    - 불법시장 및 침해현황 조사(오프라인)
    -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 침해감정

    -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 침해대응 지원

    - 경고장 발송
    - 소송(민·형사, 행정)
    - 소송 외 대응

추진 절차
  •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협약 체결 → 수행기관 서비스 선택, 협의 → 자부담금 납부 → 3자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완료 및 정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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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 : 해외사업부
  • 담당자 : 장윤정
  • 문의전화 : 02-3153-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