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환경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들도 단순 이용을 넘어 스스로가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 이용의 스펙트럼이 단순 복제에서 변형적 이용까지 복잡·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과거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판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심의위원회는 학자, 변호사, 산업현장의 실무가 등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권리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이용자들의 이용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건전한 저작물 이용을 유도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김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