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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저작권 보호 법제·전략·정책 연구와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및 실증적 보호기술 연구 추진

저작권 보호 체계 및 미래 정책 연구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및 보호 체계 연구
  • 국내외 저작권 침해 이슈 대응을 위한 절차 및 개선안 마련
  • 저작권 침해행위 제재를 위한 저작권법령 개정안 마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정책 연구
  • 저작권 보호 국제동향 조사, 한류 콘텐츠 침해국의 법제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연구기관·단체·학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차세대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 딥러닝, 기계학습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복제물을 탐지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기술 개발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보호기술 연구
  •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예방 보호기술 연구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사업

비용문제 등으로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보호부터
사전대응까지 필요한 저작권 보호 기술 지원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능화 추세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수요기술 발굴 및 관련기술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 주요 콘텐츠(웹툰, 온라인공연 등) 분야 국내 중소기업(제작·유통사)
지원유형
  •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 자사 인력을 활용해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 이외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형태

저작권 보호기술 협력 체계 구축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등에 대한 기술 타당성 검토 및 연구방향 자문
  • 영상물 보호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주제를 포함한 이슈리포트 발간
보호기술 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
  • 저작권 보호 현안에 대한 기술 정보교류 및 동향조사
  • 국내외 보호기술 협력기반 마련 및 침해대응 방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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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기술부
  • 담당자 : 최윤호
  • 문의전화 : 02-3153-2452
  • 담당부서 : 정보기술부
  • 담당자 : 심지호
  • 문의전화 : 02-3153-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