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저작권 침해 사범 중 검찰청에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재범 방지 교육 실시
기소유예 처분 대상 교육 절차
-
1. 검찰청
(기소유예 처분) -
2. 검찰청
(보호원에 교육 의뢰) -
3. 보호원
(저작권 교육실시, 8시간) -
4. 보호원
(저작권교육 이수 및
미이수 통보) -
5. 검찰청
(미이수자 대상,
기소 중 필요조치
페이지
만족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