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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A, 프랑스의 동영상 불법 복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 양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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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A, 프랑스의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양대승 |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지식재산권법 전공) 1. 프랑스 내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ALPA 연구보고서 내용 (1) 개요 ALPA는 프랑스 내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 수를 조사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매년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2024년 6월 ALPA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프랑스 내 동영상 불법 복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연구보고서(Audience des sites illicites dédiés à la consommation vidéo en France)’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
가. 연도별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의 월평균 이용자 수 ALP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아래 [그림 1] 참조), 프랑스의 연도별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2016부터 2018년까지는 약 1,500만 명 정도 선에서 유지되다가 2019년부터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510만 명, 2017년 1,490만 명, 2018년 1,540만 명, 2019년 1,180만 명, 2020년 980만 명, 2021년 1,010만 명, 2022년 720만 명, 2023년 630만 명, 2024년(1월부터 4월까지) 5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바일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추가된 2018년에 1,54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 수가 증가했던 유일한 해는 2021년인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같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프랑스 내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2022년과 2023년을 기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나. 월별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의 월평균 이용자 수(2021년 11월~2024년 1월) ALP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라 월별로 2021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의 월평균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1년 11월부터 전반적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별로 부침(浮沈)은 있다.  같은 해인 2021년 11월에는 약 907만 명, 같은 해 12월에는 약 870만 명으로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2022년 1월에는 약 88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2월 약 810만 명에서 같은 해 7월 약 639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8월에는 약 75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9월에는 다시 약 67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 1월 다시 약 701만 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듯하였으나 7월에는 598만 명까지 감소하였다가 11월에는 약 634만 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2023년 12월에는 약 541만 명으로 전월 대비 약 15%가 감소하여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2024년 1월 이용자 수는 약 563만 명으로 전월 대비 다시 약 4%가 증가하였다. 2024년 2월부터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서 4월까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며 4월에는 이용자 수가 약 468만 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다. 동영상 유형(영화 및 TV 시리즈와 스포츠)에 따른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 수 ALPA는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 수를 영화 및 TV 시리즈와 스포츠 콘텐츠 이용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ALP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와 TV 시리즈가 여전히 가장 많이 불법 복제되는 콘텐츠이며 스포츠는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의 영화 및 TV 시리즈 콘텐츠 이용자 수는 약 818만 명이고 스포츠 콘텐츠 이용자 수는 약 103만 명으로 8분의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의 영화 및 TV 시리즈 콘텐츠 이용자 수는 약 539만 명이고 스포츠 콘텐츠 이용자 수는 약 52만 명으로 약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화 및 TV 시리즈 콘텐츠 이용자 수와 스포츠 콘텐츠 이용자 수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022년 1월 이후 영화 및 TV 시리즈와 스포츠 콘텐츠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별 동향 추이를 살펴보면 증감의 부침(浮沈)이 있다. 먼저 영화 및 TV 시리즈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7월에는 약 636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8월에는 약 71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서 2023년 6월에는 약 566만 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이후 부침을 계속하다가 2023년 12월에는 가장 적은 약 521만 명으로까지 감소하였다가 2024년 1월 다시 약 539만 명으로 전월 대비 약 4%가 증가하였다. 스포츠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7월에는 약 16만 명으로까지 감소하여 최저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23년 1월에는 약 8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서 2023년 12월에는 약 42만 명으로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24년 1월에는 다시 약 52만 명으로 늘어나 전월 대비 약 21%가 증가하였다. 2024년 2월에는 약 56만 명으로까지 증가하였다가 3월에는 약 40만 명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4월에는 약 54만 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전월 대비 약 33% 증가한 수치이다.
라. 동영상 불법 복제 기술 방식(스트리밍, DDL, P2P 등) 유형에 따른 이용자 수 ALP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영상 불법 복제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스트리밍(Streaming), DDL(Digital Data Link), P2P 및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 등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전송·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방식을 통해 동영상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초에는 스트리밍이 우위를 차지했지만 2023년 4월 이후 DDL이 우세해지면서 스트리밍과 더불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시청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 중 가장 유력한 방식이 되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기술 방식의 유형별로 나누어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DDL 방식의 불법복제 사이트가 가장 많고(43%), 그다음으로 스트리밍(29%)과 P2P(19%)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9%)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스트리밍 방식의 불법복제 이용자 수는 약 558만 명, DDL 이용자 수는 약 319만 명, P2P 이용자 수는 약 241만 명,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자 수는 약 103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2024년 1월 기준으로 스트리밍 이용자 수는 약 243만 명, DDL 이용자 수는 약 268만 명, P2P 이용자 수는 약 107만 명,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자 수는 약 52만 명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DDL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복제 기술 방식의 이용자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DDL 방식의 이용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2월 대비 2024년 1월 이용자 수를 비교하면, 스트리밍 이용자 수는 약 245만 명에서 약 243만 명으로 약 1%가 감소하였고, DDL 이용자 수는 약 247만 명에서 약 268만 명으로 약 9%가 증가하였고, P2P 이용자 수는 약 132만 명에서 약 107만 명으로 무려 19%가 감소하였으나,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자 수의 경우 약 42만 명에서 약 52만 명으로 21%나 증가하였다. 2024년 3월 대비 2024년 4월 이용자 수를 비교하면, 스트리밍 이용자 수는 약 190만 명에서 약 162만 명으로 약 15%가 감소하였고, DDL 이용자 수는 약 227만 명에서 약 243만 명으로 약 7%가 증가하였고, P2P 이용자 수는 약 123만 명에서 약 110만 명으로 11%가 감소하였으나,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자 수의 경우 약 40만 명에서 약 54만 명으로 3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3) ARCOM으로부터 제재적 조치를 받은 상위 4개 불법복제 사이트
가. 인기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프랑스에는 W******y와 Z***-T*************2 등을 비롯한 많은 불법 복제 사이트가 있다. ALPA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이트의 이용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LPA 보고서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간에 프랑스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기관(ARCOM)으로부터 가장 많은 법적 조치를 받은 상위 4개 사이트(W******y, Z***-T*************2, Z***-T************t, Z***-A******e)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W******y와 Z***-T*************2가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기관(ARCOM)으로부터 가장 많은 법적 조치를 받았다. 월별로 상위 4개 사이트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W******y가 약 103만 명, Z***-T*************2 약 68만명, Z***-T************t 약 32만명 그리고 Z***-A******e 약 15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W******y가 약 80만 명, Z***-T*************2가 약 72만 명, Z***-T************t가 약 21만 명 그리고 Z***-A******e가 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2023년 1월 대비 2024년 1월 이용자 수가 증가한 사이트는 Z***-T*************2이다. 아래 [그림 5]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온라인 전자통신망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ARCOM의 침해 억제 조치의 하나로 행해진 온라인 서비스 접근 중단 조치가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기간에, ARCOM은 여러 사건에서 여러 차례 접근 중단 조치를 시행했는데(2023년 1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및 2024년 1월), ARCOM의 행정조치 이후 다음 달의 상위 4개 사이트 각각의 이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점에서 중단 조치가 단기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에 있어서 상위 10개 사이트의 비중 ALPA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에 있어서 상위 10개 사이트의 비중은 2017년에 가장 높았다가 조금씩 낮아져 2021년에 가장 낮았다가, 2022년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2017년 이후 연도별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에 있어서 상위 10개 사이트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아래 [그림 6] 참조), 2017년 73%, 2018년 55%, 2019년 50%, 2020년 52%, 2021년 39%, 2022년 51%, 2023년 53% 그리고 2024년(1월~4월) 58%로 조사되었다. 비중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인데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2022년 이후 다시 50%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3) 프랑스 인터넷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와 플랫폼
ALPA는 프랑스 인터넷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위 5개의 합법적 플랫폼을 발표하였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플랫폼 중에서는 넷플릭스(Netflix)가 가장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플릭스(Netflix) 다음으로는 myCANAL, Amazon Prime Video, Disney+, Paramount+ 순으로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기 순위는 2023년 4월에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오늘날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트 및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이용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생태계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동영상 불법 유통은 웹사이트, P2P, 스트리밍, DDL 등의 다양한 불법복제 기술을 악용하는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더욱 저렴하거나 무료로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불법에 의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ALPA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3년과 비교하여 2024년(1월부터 4월까지) 불법복제 사이트 월평균 이용자 수는 약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향후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행정 당국도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불법복제 사이트 방지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법복제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행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에는 합법적인 동영상 콘텐츠 이용을 장려하고 창작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이익을 적절히 고려한 합리적인 콘텐츠 구독료 등의 지불도 필요하다. 이러한 구독료 지불은 창작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과 이용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콘텐츠 산업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콘텐츠들이 창작될 것이고 그러한 콘텐츠들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양해질 것이다.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불법 콘텐츠 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깊이 있는 관심은 동영상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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