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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태국 지식재산법원에 한국의 저작권 보호 경험 공유한다

  • 작성일2023.11.03
  • 작성자방정애
  • 조회수1030

저작권보호원, 태국 지식재산법원에 저작권 보호 경험 공유

- 태국 지식재산법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 연수 실시(112)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112일에 태국의 중앙지식재산및국제무역법원(법원장 퉁 멕용(Toon Mek-yong), 이하 지식재산법원) 연수단(22)이 보호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한국을 문화강국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이며 특히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호감도가 87.1%에 달하는 등 한류의 핵심 소비국으로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필요성 역시 높은 국가이다.

 

* 상위 4개국: UAE 72.6%, 베트남 71.8%, 인도 71.2%, 태국 70.9%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

 

보호원은 태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등 한류가 널리 확산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법 집행기관과 꾸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번 태국 지식재산법원 연수단의 방문으로 한국-태국 간 저작권 침해대응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태국 지식재산보호법원: 지식재산 및 국제무역 관련 사건을 관할하는 특별법원(1997년 설립)으로 태국 내 저작권 침해 수사 공조에 필수적인 기관

 

이번 연수단 방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내 K-콘텐츠를 보호하고 합법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교류·협력을 지속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문체부2007년 태국 방콕에 한국 저작권센터(현 저작권보호원 태국사무소)를 설립한 이후 2009년부터 매년 ·태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이용을 억제하고 합법시장을 키우는 한국의 경험과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태국 간 저작권 보호 협력범위가 크게 확장하고 있는데, 작년 11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여 태국 지식재산법원, 경찰청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올해 9월에는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을 통해 태국 측 수사 실무진에게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기도 하였다.

 

이번 연수단은 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견학하고, 보호원 관계자들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국 지식재산법원의 폰차이 왕파셋쿨(Pornchai Wangpasertkul) 부법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저작권 법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활동과 노력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밝히며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저작권 침해 인지부터 경고·삭제·계정정지 등의 조치까지 단계별 업무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자동화 시스템

보호원의 박정렬 원장은 양국 지식재산 사법 및 저작권 정책기관간의 교류를 통해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수사 공조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나아가 상호 간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망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 태국 지식재산법원 방한 연수사진 1. .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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