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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K-콘텐츠는 그만! 태국 내 불법사이트 최초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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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K-콘텐츠는 그만’, 태국 내 불법사이트 최초 접속차단 - 문체부·보호원,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역할 톡톡- - 국내외 정부·공공·민간기관 협력으로 태국 최초 접속차단 성공사례 창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 원장 박정렬)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약 2년*이 넘는 오랜 노력 끝에 국내 저작권자(SBS, KBS, JTBC, SLL 등)와 함께 준비하고 태국 정부 기관 및 해외 민간기구 등**과 협력하여,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태국어 사이트(i***.com) 전체를 최초로 접속차단 시켰다. * 2022년부터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로부터 저작권 침해대응 권한을 위임받아 저작권 침해 증거 수천 건을 수집 ** 태국 지식재산청,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미국영화협회(MPA) 태국지부,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태국영화협회, 태국 통신사(True) 등 현지 정부 및 해외 민간기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번 태국 불법유통 사이트 접속차단으로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및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하여 성과를 낸 것이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미국영화협회와 공동으로 사이트를 분석하고 국내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이는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방식이 개별대응에서 연합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영상물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일괄 접속차단 명령, ‘태국 최초의 사례’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 사례가 최초인데,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태국은 한류 열풍의 진원지이자 케이-콘텐츠의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그간 태국 지식재산청,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내년에는 태국 외의 아시아 국가 전반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을 확대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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