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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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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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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지능화된 불법사이트 제재를 위한 법적 개선 과제 논의 “한국저작권보호원, 제4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오는 8월 28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전략’을 주제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제4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영상산업은 K-콘텐츠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제작비와 치열한 플랫폼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불법사이트들은 콘텐츠 확보와 사이트 운영에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운영되며, 주로 불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불법사이트들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분산시켜 IP 추적을 피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법 집행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 접속을 유도한 후, 사이트 내 배너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로 유입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제4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규정을 비롯해,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원 변호사가 ‘불법사이트의 효과적 제재를 위한 현행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생성형 AI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가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발제 이후에는 산업계, 기술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포럼 위원장인 김병일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회장(한양대 교수)이 맡아 진행한다. 박정렬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수사를 회피하는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원은 앞으로도 불법사이트 근절과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제4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보호원 유튜브 채널(한국저작권보호원 TV)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포럼 후에는 보호원 누리집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 포럼인 제5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11월 28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행사 포스터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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