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포상 후보자 추천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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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포상 후보자 추천 수정 공고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포상하기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후보자(단체)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13. 한국저작권보호원장 ※ 2024.8.16.(금) 내용 및 제출 서식을 일부 수정하여 공고 하오니, 참고 및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포상목적 □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콘텐츠 산업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웹툰, SW 등), 학계(저작권법, 기술분야 등) 등 관련분야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2. 포상규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 8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 : 2점 3. 포상 후보자 선정절차 □ 1단계 :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가 심사(7~10명 내외의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일반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자 전체 후보군 심사 □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 심사(5~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각 심사 전/후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 진행될 수 있음 4. 추천대상 □ 기본방향 : 산업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웹툰, SW 등), 학계(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기술 등) 등 관련분야에서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뛰어난 공적을 거둔 자를 우선적으로 포상 □ 수공기간 : 추천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창의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등으로 콘텐츠 산업발전 기여도 - 저작권 보호 기반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등 저작권 보호 기여도 -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도 및 사회적 영향력 등 5. 추천 및 접수방법 (1) 추천방법 □ 개인(본인 추천 가능), 단체(기업, 공공단체 등) 등 제한 없음 □ 개인, 단체(기업, 공공단체 등) 구분을 추천서에 기재하여 추천 접수 (2)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제출서류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kcopa.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고문을 통해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식 1~4은 필수서류로, 반드시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3) 필수 제출서류 양식별 작성ㆍ유의사항 □ [서식1] 포상 후보자 추천서 : 피추천인란에는 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 / 추천인란에는 추천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추천자가 단체인 경우 대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 □ [서식2, 3] 공적 조서 : 공적 조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공적 내용은 구체적, 계량적으로 명시(개인 : 서식2 / 단체 : 서식3) □ [서식2, 3] 공적 조서 내 '추천훈격'~'추천관' 부분은 공란 처리 하여 제출 □ [서식4]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피추천인(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이 추천에 대한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 서명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서식1]의 경우, 작성 후 원본 HWP 파일 및 서명·날인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PDF 파일 모두 제출 -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모두 반환하지 않음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8월 13일(화) ~ 2024년 9월 8일(일) ※ 9월 8일 24:00 이메일 도착분까지 유효(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천 불가) □ 접수처 및 담당자 - 접수처 : 이메일(awards@kcopa.or.kr) 제출(서면 제출 불가) - 담당자 :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김형곤 주임(02-3153-2722) - 제출서류는 압축하여‘포상후보자 성명.ZIP’으로 저장하여 제출 6. 포상 제외대상
□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이전 수여일로부터 표창의 추천일 기준 - 개인표창: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 2년 이내에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예외) - 개인표창: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단체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우수기관 □ 추천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문체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추천 제한 대상’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포상자 선정 및 시상 계획 □ 포상자(단체) 발표 : ‘24. 11월 초(예정) / 개별 통지 □ 시상식 : ’24. 11월 말(예정) - 포상 대상(단체: 대표자, 개인: 본인) 필수 참여 원칙이나 대리 참여 가능(위임장 제출 필수, 추후 필요시 양식 배부) 8. 기 타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공적증빙자료는 추후 대상자에 한해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상자는 제출서류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제출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 요소에 반영하지 아니함 □ 본 시상은 예비후보자 명단을 운영하지 아니함 □ 최종 수상 대상자 외 심사 평가 방식 및 진행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는 위 공고 내용으로 갈음함 □ 기타 문의 :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김형곤 주임 - 이메일: awards@kcopa.or.kr / 유선전화: 02-3153-2722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양식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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