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호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한류 Korean Wave 문화콘텐츠 Contents)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초일류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콘텐츠의 수요가 많아질 수록('한류콘텐츠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판친다, 누누티비에 위축된 OTT시장 업계 강력 규제 요구, 영화 불법복제 모니터링 유사어 불법, 해외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한류 수익 극대화, 오징어게임부터 BTS까지 K-콘텐츠 열풍 속 우려되는 불법 유통) 저작권 침해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외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수립하고, 침해 대응법위가 확대 된 모니터링 시스템 원스톱 체계로 이루어지는 심의 시스템, (2022 1단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 자동 탐지 분석 시스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포털, (2023 2단계) 핵심 시스템을 통합한 업무 포털 저작권 보호 지원사업들을 과니 할 수 잇는 사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4 3단계) 침해 대응 범위 확대를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와 저작권 정보제공으로 K-콘텐츠 산업발전에 핵심 거점 역할을 매진 할 계획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 (사업소개 INTRODUCTION)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접수 및 조치 (민원신고관리, 보호요청 및 민관협력,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 계정정지 관리, 검색차단 모니터링, 상습유포자 관리, 광고 및 접속차단 관리, 링크모음관리, 해외유통현황조사관리, 직원간자료공유, 시정권고 관리, 권고이행 관리) 심의 (안건관리, 링크모음 심의, 불법복제물 심의, 심의위원회 관리, 검색차단 심의, 심의이슈 관리, 정보제공창구 심의, 화상회의 관리) 수집 및 분석( 수집(크롤링), 수집 및 운영현황, 특징점 저작물식별, 프로파일링, 검색차단 모니터링, 접속차단 모니터링, 심의연계, ICOP-T) 통계(정형통계, 비정형통계) 온라인 모니터링 도구(모니터링 결과 등록, 수탁 모니터링 관리, 일일업무보고, 근태관리, 모니터링 배정 확인, 증명서 관리) 온라인 심의(불법복제물 심의, 계정정지 심의, 검색차단 심의, 심의의견 등록, 링크모음 심의)등 심의를 위한 부가 기능을 구성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효율화 하고 더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목표 : OBJECTIVES OF THE SYSTEM) 새롭게 구축한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의 기본목표는 저작권 침해 적시대응체계 구축,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수요자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할 예정입니다. (민원 처리 현황 및 저작권 관련 통계 : 민원처리 현황 및 저작권 보호 통계 및 동향 자료 - 대국민) (저작물 보호 현황 정보 및 자력구제 지원 자료 : 저작물별 모니터링, 조치 실적 등, 침해 사이트 정보, 자력구제 지원, 종합 보호 현황 정보 제공 - 저작권자) (수사 대상 선정 지원 및 침해 증거 자료 : 위험도(침해량, 시급성 등)에 따른 수사 대상 선정, 침해량, 시급성, 침해 증거 자료, 침해 사이트 관련 정보 - 수사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으로 국제화 및 지능화 되어가는 저작권 침해에 한 층 고도화 된 기술을 통해 적극 대응 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 MAIN FEATURES) 특히 침해 대응 범위가 더욱 확대 되어 그동안 웹 하드, 토렌트 중심에 머물러 있던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을 웹툰이나 웹소설, SNS 영역까지 넓혔으며, (01 불법복젲물 모니터링 유통경로 대상 확대 유통경로별 특징에 따른 수집환경 운영) 인력 기반의 수작업으로 진행 되던 업무를 불법 사이트 프로파일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메인 등록자 명, 등록대행사, 할당 IP등의 연간정보 분석을 통해 집단 형태로 대응 범위를 산정할 수 있게 되고, 침해 그룹의 대한 추적 관리 환경을 갖추게 됐습니다. ( 02 프로파일링 기술 적용 : 유통 유형별로 다수 존재하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집단 식별, 온라인 침해대응 범위 확대로 집단 형태 범위 산정 가능 ) 또한 저작물 위험별 순위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매월 선정했던 중점보호저작물 대상 선정을 획기적으로 개설했습니다. 음악, 영화, 방송, 만화, 도서, 게임, 소프트웨어등 7가저 장르별로 주 1회 자동 순위 정보를 수집한 후 한 페이지 안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중점보호대상저작물을 누적으로 관리 확대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침해 대응은 더 빨라졌습니다. 쟁점과 일반 안건이 구분없이 일괄 처리 되어 비효율적 정체 현상이 발생했던 심의 과정을 안건 유형별로 시각화 했습니다. 또한 심의 검토 보고서를 비롯한 8종 이상(심의의견서, 심의일정관리, 내부 회의록, 검토보고서, 심의순서관리, 결과보고서, 외부회의록, 시정권고서)의 본문과 보고서가 자동 생성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리현황을 상세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원스톱 심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원스톱 심의 1. 모니터링 2. 안건접수 3. 심의의결 4. 조치) 불법으로 유통되는 동영상의 경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복제 저장물 확인 과정을 특징점 인식 기술을 탑재하여 자동화 하였습니다. 특징점 인식기술은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같은 영상인지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웹툰의 경우 해외에서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유통되는 K웹툰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웹툰 특징점 인식기술을 적용하여, 해외 불법 복제물에도 신속한 침해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외국어 번역 웹툰 실별 구분, 홍보성 문구가 삽입된 이미지 식별구분 ) 또한 29종으로 제한적이었던 통계를 66종의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업무 활용성을 강화했습니다. 고도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직조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적시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확보하여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보다 정확하고, 보다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저작권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