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내 영화, 방송 콘텐츠 이용실태

글 반하람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Ⅰ. 영화, 방송 산업의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 

    -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3년 조사 기준)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2022년 문화예술 저작권은 6억 달러로 2020년(1억 7,000만 달러), 2021년(4억 1,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¹⁾.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영화, 방송 산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등장은 기존 다운로드 방식의 침해 유형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더욱 컸다. 특히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들은 정부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즉시 URL 주소만 변경한 대체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회피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콘텐츠나 링크만 게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가적으로 채팅 기능 추가, 우회사이트 안내 페이지 제공, 접속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등 더욱 지능적인 방법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²⁾. 

이러한 국내 콘텐츠별 유통 환경과 불법복제물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3년 조사 기준)’를 통해 영화, 방송 콘텐츠의 이용실태를 살펴보자. 

- 조사 표본: 만 13세~69세(콘텐츠 분야별 4,000명, 총 24,000명)

- 조사 기간: 2023년 8월 28일~2023년 9월 27일

- 조사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Ⅱ. 영화 산업 통계 자료

1. 영화 산업 콘텐츠 이용량

영화 산업의 정품 콘텐츠와 불법복제물 이용량 모두 202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이다. 메가히트작의 부재 등으로 콘텐츠 이용량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활동의 감소로 인하여 극장에서 영화를 즐기던 사람들이 대거 넷플릭스 등의 OTT로 이동하면서 정품 이용경로의 전환이 불법복제물 이용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영화 개봉 감소와 서비스 축소로 흥행작이 줄어들어 2차 시장인 온라인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개,%)

2. 영화 산업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3. 영화 산업 불법복제물 경험자

불법복제물 경험자 비율은 2020년 42.5%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22년에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2023년에도 추가적으로 전년 대비 3.1%가 낮아져 올해의 불법 경험자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설문조사에서 불법복제물 경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무단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Ⅲ. 방송 산업 통계 자료

1. 방송 산업 콘텐츠 이용량

방송 산업의 경우, 해외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방송 콘텐츠의 이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내 OTT 시장 사용자 수가 정체기에 들어선 것과 인기작 위주의 소비로 정품 콘텐츠 이용량이 감소한 것, 그리고 60분 이상의 콘텐츠 소비가 감소한 것 등과 관련이 있다. 방송 클립 및 하이라이트 영상의 합법적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SNS 및 유튜브 등에서 1분 미만의 shorts(쇼츠)나 story(스토리) 형식의 짧은 영상이 콘텐츠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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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 산업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방송 산업의 이용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을 보면, 영화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가 2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SNS(22.7%)와 스트리밍 링크(15.3%)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NS·커뮤니티에 게시된 URL 등 링크를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스트리밍 링크를 이용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에 이들 세 가지는 상호 혼용되거나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비중을 모두 합치면 65.7%에 달한다. 

웹하드·P2P, 토렌트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영화와 방송 산업에 있어서는 웹하드·P2P, 토렌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여전히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하드·P2P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토렌트는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거의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단위: 개,%)

3. 방송 산업 불법복제물 경험자

방송 산업의 불법복제물 경험자의 비율은 2022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201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불법 경험자 비율이 43.0%(2019년), 36.3%(2020년), 32.6%(2021년), 15.4%(2022년)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022년도 15.4%에 비해 10.6% 늘어난 26.0%를 기록했다. 

2023년 봄까지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해설될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X(구 트위터) 등 SNS의 불법적 게시물 증가로 인한 수동적·타의적 노출에 의한 영향 또한 클 가능성도 있다. 

*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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