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성희 홍보협력부 부장, 반하람 보호전략지원부 주임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에서 발표한 ‘2024 국제 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한국이 3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차지했다. 특히 놀랄만한 것은 시스템 효율 분야(지재권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조정‧협력, 지재권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교육 및 홍보 등)에서는 작년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저작권 침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콘텐츠 장르별 불법복제물 이용실태와 저작권 보호 인식 등을 조사한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3년 조사 기준)’를 통해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및 저작권 보호 이해 및 준수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아보자.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 저작권 보호 인식 조사(2023년 조사 기준) 

- 조사 표본: 만 13세~69세(총 2,000명)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19%p

- 조사 기간: 2023년 9월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Ⅰ.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평소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 있음(조금 관심 있음+매우 관심 있음)’이라는 응답은 62.8%로 나타났으며, 평균 5점 만점에 3.69점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저작권 문제에 ‘관심 있음’이라고 응답한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은 62.0%, ‘남성’은 63.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관심 있음’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는 10명 중 약 7명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직업별로는 ‘학생’에서 ‘관심 있음’ 응답이 72.7%로 특히 높았다. 반면 ‘전업주부’(52.8%)와 ‘생산직’(56.2%)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 있음’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단위: %,점)

Ⅱ. 저작권 문제에 관심 없는 이유

저작권 문제에 ‘관심 없음(별로 관심 없음+전혀 관심 없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관심 없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저작권과 관련하여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이 없기 때문에’가 74.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정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17.0%), ‘저작권 보호 관련 법 등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5.4%), ‘저작권이 콘텐츠 이용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2.7%)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응답자 특성별로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유를 응답한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76.0%)’과 ‘남성(73.6%)’ 모두 ‘저작권과 관련하여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이 없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이 없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정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의 응답이 ‘30대(28.0%)’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이 없기 때문에’의 응답이 ‘무직/기타(90.0%)’, ‘전업주부(80.0%)’, ‘학생(76.9%)’, ‘사무직(7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Ⅲ. 저작권 보호 이해 및 준수 수준

본인과 주변인의 저작권 보호 이해 및 준수 수준에 대하여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본인의 저작권 보호 이해 수준’은 6.55점, ‘본인의 저작권 보호 준수 수준’ 6.89점, ‘주변인의 저작권 보호 이해 수준’은 5.97점, ‘주변인의 저작권 보호 준수 수준’은 5.83점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본인이 주변인보다 저작권 보호 이해 및 준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저작권 보호 이해 및 준수 수준에 있어서 이해 수준보다 준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평가한 반면, 주변인에 대해서는 이해 수준이 준수 수준보다 더 높다고 평가했다. 

(단위: 점(10점 만점))

응답자 특성별로 봤을 때 본인 및 주변인의 저작권 보호 이해 수준은 ‘남성’이, 본인 및 주변인의 저작권 준수 수준은 ‘여성’이 더 높게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본인의 저작권 보호 준수 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했는데, ‘10대’는 본인의 저작권 보호 이해 수준을 7.1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한편, 주변인의 저작권 보호 준수 수준은 ‘20대’(6.13점), 주변인의 저작권 보호 준수 수준은 ‘50대’(5.96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본인 및 주변인의 저작권 보호 이해 수준을 각각 7.14점, 6.2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학생’ 다음으로는 본인의 저작권 보호 준수 수준의 경우 ‘사무직’(7.04점)이, 주변인의 저작권 보호 준수 수준의 경우 ‘전업주부’(6.14점)가 높게 평가했다.

(단위: 점(10점 만점))

Ⅳ.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앞서 살펴본 조사에 따르면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없다고 답한 이용자들의 상당수는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저작물 불법 유통과 같은 저작권 문제는 창작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창작 의지를 저해하여 결국엔 이용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창작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함께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물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기획, 지난 해 9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국민들은 현재 캠페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24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인식 설문조사

- 조사 표본: 총 2,816명

- 조사 기간: 2024년 5월 7일(화) ~ 5월 19일(일)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슬로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1.2%)이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캠페인 슬로건 이미지는 60%가 넘는 사람들이 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이미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관심을 끌고 호감이 가며 흥미롭다고 응답하였다.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슬로건 이미지를 보신 분들께 해당되는 조사 항목입니다. 해당 슬로건 이미지에 대해 관심도, 호감도, 흥미도를 답변해 주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올해를 캠페인 추진 원년으로 삼고 하반기부터 본격 홍보에 돌입한다. 국민들에게도 저작권 보호 동참 서명과 저작권 보호 광고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참여의 창구를 열어놓을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 남의 일도 아니고 나중으로 미뤄도 안 되는 시급한 과제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본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4909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