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호(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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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국 - IPA, 2010년 저작권에 대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견서 제출 - 美, 저작권보호대상에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정법안 심의 - 美 IPA, 미국 경제에서의 저작권 산업 : 2003~200 보고서 발표 - 美 저작권 관련 입법동향 모니터링 - [연방관보(FR)] 일본 - 日, 인터넷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저작권법 개정 -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9」에 국가전략 기본방향 발표 중국 - 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 및 정책 발표 - 中 모바일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 필요 유럽 - 獨, 극장 상영 영화의 40% 불법 다운로드 가능 - 英, 인터넷 불법파일공유자에 대해 삼진아웃제 실행 결정 - 佛 헌법위원회, 하도피(Hadopi) 개정법률 합헌 결정 - 유럽집행위원회(EC),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보완책 제시 국제기구 - WIPO, 개발도상국의 실연자 지위 향상에 협력하기로 국제 실연자 단체와 합의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지적재산 담보권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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