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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의 불법복제 대응 현황: Operation 404, ANATEL의 대응 / 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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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의 불법복제 대응 현황:
Operation 404, ANATEL의 대응 최승수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1. 들어가며 브라질 정부는 2019년부터 ‘Operation 404’라는 명칭의 불법복제 대응 작전을 펼쳐왔다. 명칭이 암시하듯이 웹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가 있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에 접근을 시도했을 때 ‘not found 404’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4년 동안 Operation 404는 6차례 진행됐는데, 가장 최근에 진행된 것이 Operation 404 6차 라운드였다. 6차 작전에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의 법 집행 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이 조치로 페루 328개, 브라질 238개, 영국 40개 등 606개의 불법 복제 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18개의 불법 스트리밍 앱도 삭제되었다. 6차 작전은 여러 불법 스트리밍 및 IPTV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브라질에서 22건, 아르헨티나에서 1건까지 총 23건의 수색 및 압수 영장이 집행되었다. 미국에서도 도메인 압류 및 몰수가 집행되었다. 2019년 3월 15일에 처음 진행된 1차 작전에서는 브라질 법무공안부의 주도로 캐나다, 프랑스, 독일 및 미국에 서버를 보유한 210개 사이트를 차단했고, 2020년에 진행된 2차 작전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런던 경찰 및 권리자 단체의 도움으로 250개 사이트를 추가로 차단했으며, 2021년 3차 작전에서는 334개 사이트와 94개 앱을 제거했으며, 2022년 4차 작전에서 MPA의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등 권리자 단체의 도움으로 영국의 3개 사이트와 미국의 6개 사이트를 추가로 차단했다. 2023년 3월에 진행된 5차 작전에서는 영국의 지식재산권범죄 수사단(UK’s 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MPA 라틴아메리카(Motin Picture Association Latin America),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lliance (ESA)) 등의 도움을 받아 200여 개의 스트리밍 및 게임 사이트, 128개의 도메인 및 63개의 음악 앱을 봉쇄하였으며, 11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9년도 작전 시작 이래 Operation 404를 통해 1,974개 웹사이트와 783개 앱이 차단되었다고 한다. 2. 브라질 정부의 전담조직 브라질 Operation 404는 브라질 법무공안부 및 지방경찰 등 수사정보 기관에서 주도하다가 최근에는 브라질 국가통신국(ANATEL, 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ATEL은 브라질 국립영화진흥원(ANCINE, Agência Nacional do Cinema) 등과 불법복제방지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9월 초에는 ANATEL 내 불법복제방지연구소(Anti-Piracy Laboratory)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위 연구소에는 불법콘텐츠 유통에 이용되는 장비와 방법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고, 12개의 대형 모니터링 스크린과 재택 및 원격 접근이 가능한 6개의 워크스테이션이 구축되어 있다. ANATEL의 지난 10월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만 수백만의 불법 TV Box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3,000여 개의 서버가 봉쇄되었다고 한다. 위 숫자는 브라질 내 전체 불법 TV Box의 80%에 달하는 숫자라고 한다. 봉쇄의 성과와 통제력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국제적 공조 브라질 정부는 Operation 404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국제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영국의 지적재산권범죄수사단, 영국대사관, 페루 지적재산권보호청(INDECOPI, 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미국영화협회 라틴아메리카 지부(MPA Latin America), 불법복제방지그룹 Alianza와 미국 기반의 비디오게임 산업 그룹인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연합(ESA, Entertainment Software Alliance), 영화 권리자 단체인 창작 및 엔터테인먼트연합(ACE, 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음악 권리자 단체인 APDIF(Asociación para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Intelectuales sobre Fonogramas y Videogramas Musicales)와 IFPI(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등도 참여를 했다. 4. 한계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현지 유료 TV 업체들은 해적 IPTV 업체들이 VPN과 공중 DNS 서비스를 이용해 차단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브라질 ANATEL도 구글 또는 시스코 등 빅테크에게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브라질 당국의 IP 주소 차단에 대응해 해적 셋톱박스 업체들은 VPN 서비스가 내장되거나 공용 DNS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1월 1일 ANATEL은 불법 스트리밍 장치인 TV Box 판매에 대해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 결정은 이전의 조치가 법인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ANATEL이 이 범죄에 대해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이다. 나아가 ANATEL은 스마트 TV Box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 요구 사항을 정의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였다. 5. 시사점 브라질의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operation 404는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고, VPN 또는 퍼블릭 DNS를 이용한 우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권리자 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공조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최근에 브라질은 일본 정부 측과 협력하여 일본 애니메이션을 집중 단속하여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K-콘텐츠도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브라질 ANATEL 등과 공조를 할 필요성이 있는 듯하다.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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