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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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의 불법복제 대응 현황: 불법 IPTV 운영자에 대한 최초의 형사 판결, Operation Anime / 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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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의 불법복제 대응 현황: 불법 IPTV 운영자에 대한 최초의 형사 판결, Operation Anime 최승수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1. 브라질 IPTV 운영자에 대한 최초의 형사판결 2019년부터 5차까지 진행된 브라질 불법복제방지 이니셔티브인 ‘Operation 404’에 따라 그동안 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불법복제 웹사이트 및 불법 IPTV 서비스가 차단되거나 제거되었다. 나아가 브라질 법원은 최근에 불법 콘텐츠 서비스인 ‘F**** IPTV’의 운영자 ‘AWAP’에 대하여 징역 5년 4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2020년 11월 시작된 2차 ‘Operation 404'의 결과로 ‘AWAP’에 대하여 형사소추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브라질 상파울루 캄피나스 제5형사법원이 위 불법 IPTV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F**** IPTV’는 최대 활성 사용자수가 13,547명에 달하는 대규모 IPTV 서비스였으며, 2차 작전에 따라 중단되기 전까지 약 12개월 동안 4,542,034헤알(한화 약 12억 2백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F**** IPTV’에 대한 형사고소를 주도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불법 복제 방지 단체인 ALIANZA에 따르면 이는 시청각콘텐츠 불법복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Operation 404’ 작전에 따라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형사 유죄판결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2. 6차 ‘Operation 404’ 작전 2023년 가을, 브라질 당국은 ‘Operation 404’ 6차 작전을 진행하였고, 이번 작전에서도 미국 법무부 및 특허상표청, 프리미어 리그, 페루 국가 공정경쟁 및 지적재산권 보호원(INDECOPI) 등 많은 국제적인 권리자 단체와 정부조직이 관여하였다. 6차 작전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등에서 총 24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고, 브라질 238개, 페루 328개, 영국 40개를 포함한 총 606개의 웹사이트와 앱에서 불법 콘텐츠의 스트리밍이 차단 또는 정지되었다. 몇몇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법원 명령에 따라 검색 엔진에서 색인이 제거되거나 SNS에서 계정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3. ‘Operation Animes’ 브라질 법무공안부는 2023년 2월 ‘Operation 404’의 한 갈래로 불법 애니메이션 사이트에 대한 퇴치 작전인 ‘Operation Animes’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의 불법복제 및 전송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Operation Animes’ 1차 작전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 결과, 2023년 3월까지 불법 애니메이션 웹사이트인 ‘g*****.**m’ 및 ‘a********.**m’가 셧다운 되었는데, 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포르투갈어 자막을 입혀서 제공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CODA에 따르면 총 36개의 일본 애니메이션 사이트가 위 작전 결과 폐쇄되었다고 한다. CODA의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직접 접촉하여 협상할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하여 18개의 웹사이트를 자진 셧다운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2024년 4월, 브라지 정부는 2차 ‘Operation Animes’ 작전을 시작하였는데 이번에는 일본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한국 웹툰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었다. 브라질 당국은 한국 웹툰 업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레진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등을 대리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공조하여 2차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브라질 내 5개 지역 경찰이 11개의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개의 웹사이트가 차단 및 정지되었다고 한다. 이번 2차 작전은 브라질 법무공안부 산하 사이버작전연구소(Ciberlab)를 통해 통합작전정보부(Directorate of Integrated Operations and Intelligence)가 조정한 작전이다. CODA와 COA는 2017년 12월 MOU를 맺고 브라질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한다. 4. 시사점 브라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Operation 404’는 처음부터 해외 권리자 단체 및 외국 정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6차까지 수행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추가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차에 걸친 ‘Operation Animes’에서 보듯이 특화된 장르에 관해서도 해외 권리자 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Operation 404’의 특별작전도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콘텐츠 장르별로 각 권리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브라질 당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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