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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 방법

  • 작성일2023.10.13
  • 작성자김태선
  • 조회수1044







화상 채팅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필리핀의 미르코르입니다. 캐릭터 상품의 제작과 판매를 대행하고 있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홍성혜입니다. 화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뵈니 너무 좋습니다. 어? 저를 아시나요? 물론이지요. 저 작가님 작품 좋아합니다. 이곳에서도 작가님의 작품을 볼 수 있거든요. 작가님의 작품 <구미호와 드라큐라의 무서운 대결>을 봤어요. 동양 귀신과 서양 귀신의 격돌과 사랑 그 반전 이야기!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도 K웹툰이 인기입니다. 다른 K콘텐츠는 물론이고요! 호호 그거 반갑고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제게 무슨일로? 캐릭터 상품 때문이지요. 이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 이거! 작가님 작품의 캐릭터 드라큐라와 구미호를 팬시상품으로 제작한 큐라와 미호! 맞아요. 제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만든 제품이지요. 한국에서 이것을 인형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요. 큐라와 미호. 이 상품을 동남아에서도 판매하기 위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이 제품을 그곳에서 보내면 판매와 유통을 부탁할까 하는데요. 잘 될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곳에서 판매할 경우 매출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설마 외국에서도 잘 팔릴까 했는데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 제가 오히려 쑥스럽네요. 걱정 마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머 그래도 미리 김칫국을 마실 수는 없죠.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엄청 잘 팔려요. 저도 한 쌍 샀는걸요. 어? 아직 국내에서만 유톻되는 상품이 어떻게 외국에서... 중국제인데 똑같은 상품이죠. 불법 복제물이다. 저거, 가품이잖아!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가품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응 방법이 없을까? 이걸 어디에 물어보고 어떻게 처리하지? 쯪쯪 딱하게 되었군. 어디에 물어보고 어떻게 처리하냐구? 내가 있잖아. 그건 내가 알려 줄 수 있어. 웹툰 고양이. 동남아에서내 캐릭터 상품 불법 복제물이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럴 때 대응 방법이 있을까? 물론 있지!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국제분쟁은 저작권의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저작권법을 적용하게 되지. 즉 침해가 태국에서 발생했다면 태국저작권법을 따르게 돼. 부록이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에 총 4개 사무소를 두고 있어. 현지 사무소를 통해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사무소에서는 권리자가 보호를 희망하는 저작물에 한해 현지 침해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사무소를 통해 침해 대응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 권리자로부터 단속 권리를 위임받아야 해. 그럼 권리자가 해외 사무소에 직접 연락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할까? 맞아. 해외 사무소로 직접 연락해도 되고 아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사업부(02-3153-2436)로 직접 물어봐도 되지. 자, 그럼 해외 사무소 연락처를 알려 줄게. 중국 Korea Copyright Center China Office 4F, Korea Center, No 1, Guanghuaxi Li, Guanghua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20 전화:+86-10-6501-5437/이메일:china@kopa.or.kr 태국 Korea Copyright Center Thailand Office Unit No 3803, 38th Floor, The Offices at Central World, 999/9 Rama 1Rd PATHUM WAN 10330 BANGKOK 전화:+66-2-613-1722/이메일:bangkok@kopa,or,kr 필리핀 Korea Copyright Center Philippines Office unit 2205, High Street South Corporate Plaza Tower 1, 26th street, BGC, Taguig, Metro Manila, Philippines 전화:+66-2-7757-9429/이메일:manila@kopa.or,kr 베트남 Korea Copyright Center Vietnam Office 17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lay District Vietnam HaNoi 전화:+84-24-3232-3587/이메일:hanoi@kopa.or.kr 해외에서 침해 대응을 하려면 일단 비용이 들잖아. 개별적으로 하면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소송 비용 때문에라도 대응하기 어려울 텐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권리자의 침해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정말? 상담에 비용 지원까지?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간락히 설명해 줄게. 지원 대상은 콘텐츠를 수출한 적이 있거나 곧 수출 예정인 기업이나 개인이야. 신청기간은 따로 없고 상시 접수 가능해. 기업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바우처 지원 시스템 (http://cvoucher.kcop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cvoucher@kcopa.or.kr로 신청서와 필수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어. 지원 항목으로는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보호 전략 컨설팅, 침해 감정, 대응 지원 등이 있어.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해 주지.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돼? 바우처 지원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아. 사업신청 참여기업(개인) 필요 서류 작성 후 개별 신청 심사.선정 보호원 1차 서류심사, 2차 제안서 심사>선정 협약체결 보호원, 참여기업(개인) 보호원>참여기업(개인) 선정 양자 협약체결 서비스 선택, 협의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참여기업, 개인) 수행기관의 메뉴판 등 정보 확인후 원하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선택 -(수행기관) 참여기업과 수행 서비스 범위 등 세부 내용 협의 자부담금 납부 참여기업(개인) 바우처 유형(가~마형)별 비율에 따른 자부담금 선납 3자 계약체결 보호원,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보호원~참여기업(개인)~수행기관 3자 계약체결 -(수행기관)표준계약서 내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협의한 내용(서비스 내용, 계약 금액) 작성 및 서명 날인 >(참여기업, 개입)확인 후 서명 날인 >(보호원)최종 확인 후 서명 날인 *(수행기관)선급금 요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제출 바우처 발급 보호원 포인트 형식으로 발급 서비스 이용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을 통해 필요 서비스 이용 서비스 완료 및 정산 *수행기관, 참여기업(개인), 보호원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완료 후 보호원에 확인 요청 >(참여기업, 개인) 완료 확인 및 만족도 조사 등록 >(수행기관)보호원에 정산 요청 >(보호원)정산 서류 검토 및 정산수행 >(보호원)최종 확인 후 정산 금액 입금 성과평가 보호원 (보호원)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및 수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 진행 바우처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로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해주실거야. 한국저작권보호원해외사업부(02-3153-2459) 그 밖에도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하는 곳이 있어 민간 권리자 단체인 사단법인 저작권 해외진흥협회야. COA는 주로 협회 회원사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리사의 저작물에 대한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하고 있어. 비회원일 경우 침해 대응 지원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데 관련 절차는 COA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돼. (contact@coa4kcontent.or.kr/02-2038-7014) 민간 협회에서 하고 있는 침해 대응 절차가 궁금해. 구체적으로 알려 줘. 1단계:보호 대상 콘텐츠 및 불법 사이트 목록 수립 2단계:자동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저작물 적발 3단계:불법 저작물 게시 확인 후 경고장 발송 4단계:삭제 요청 불응업체 경고장 재발송 5단계:주기적인 모니터링 경과 및 결과 보고 6단계:미삭제 사항에 대한 소송 등 추가 대응 그렇다면 나도 회원으로 가입할래.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가입 자격은 우리나라 저작물을 해외로 유통하는 사업체(법인 또는 협단체)여야 해.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봐. 이상 끝! (contact@coa4content.or.kr/02-2038-7014)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훤 누리집>자료마당>공개자료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을 완벽 숙지하면 보다 쉽게 침해 대응할 수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저작권 침해에 권리자가 적극 나서서 대응하자구요!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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