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교시험의 기출문제들을 모으고 직접 해설을 써서 문제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가 내지 않았으니 문제집 내용에 대해 저작권이 없나요?

<답변>

학교시험의 기출문제는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 또는 출제자가 소속된 학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해설을 직접 붙인 기출문제집을 작성할 경우 기출문제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될 것입니다.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 즉 기출문제집은 기출문제 자체와 독립하여 하나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저작권자는 해설을 써서 문제집을 만든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 안의 기출문제에 대해 원저작자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22조) 원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2차적저작물 작성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나 설령 이용허락 없이 기출문제집을 작성하여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기출문제집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동일할 것입니다.

​

물론 기출문제집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 스스로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작성한 것이라면

소리높여 내 권리를 주장하기는 조금 부끄럽겠지요. 반드시 기출문제의 저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시어,

​해설 작성의 노고가 빛바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