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소개영상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호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br>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br>한류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한류 Korean Wave 문화콘텐츠 Contents)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br>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초일류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br>하지만 한류콘텐츠의 수요가 많아질 수록('한류콘텐츠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판친다, 누누티비에 위축된 OTT시장 업계 강력 규제 요구, 영화 불법복제 모니터링 유사어 불법, 해외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한류 수익 극대화, 오징어게임부터 BTS까지 K-콘텐츠 열풍 속 우려되는 불법 유통) 저작권 침해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br>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외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br>지난 2021년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수립하고, <br>침해 대응법위가 확대 된 모니터링 시스템 원스톱 체계로 이루어지는 심의 시스템, (2022 1단계)<br>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 자동 탐지 분석 시스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포털, (2023 2단계)<br>핵심 시스템을 통합한 업무 포털 저작권 보호 지원사업들을 과니 할 수 잇는 사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4 3단계)<br>침해 대응 범위 확대를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와 저작권 정보제공으로 K-콘텐츠 산업발전에 핵심 거점 역할을 매진 할 계획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br>(사업소개 INTRODUCTION)<br>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br>접수 및 조치 (민원신고관리, 보호요청 및 민관협력,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 계정정지 관리, 검색차단 모니터링, 상습유포자 관리, 광고 및 접속차단 관리, 링크모음관리, 해외유통현황조사관리, 직원간자료공유, 시정권고 관리, 권고이행 관리)<br>심의 (안건관리, 링크모음 심의, 불법복제물 심의, 심의위원회 관리, 검색차단 심의, 심의이슈 관리, 정보제공창구 심의, 화상회의 관리)<br>수집 및 분석( 수집(크롤링), 수집 및 운영현황, 특징점 저작물식별, 프로파일링, 검색차단 모니터링, 접속차단 모니터링, 심의연계, ICOP-T)<br>통계(정형통계, 비정형통계)<br>온라인 모니터링 도구(모니터링 결과 등록, 수탁 모니터링 관리, 일일업무보고, 근태관리, 모니터링 배정 확인, 증명서 관리)<br>온라인 심의(불법복제물 심의, 계정정지 심의, 검색차단 심의, 심의의견 등록, 링크모음 심의)등 심의를 위한 부가 기능을 구성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효율화 하고 더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br>(시스템 목표 : OBJECTIVES OF THE SYSTEM)<br>새롭게 구축한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의 기본목표는 저작권 침해 적시대응체계 구축,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br>K콘텐츠 저작권 침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수요자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할 예정입니다.<br>(민원 처리 현황 및 저작권 관련 통계 : 민원처리 현황 및 저작권 보호 통계 및 동향 자료 - 대국민)<br>(저작물 보호 현황 정보 및 자력구제 지원 자료 : 저작물별 모니터링, 조치 실적 등, 침해 사이트 정보, 자력구제 지원, 종합 보호 현황 정보 제공 - 저작권자)<br>(수사 대상 선정 지원 및 침해 증거 자료 : 위험도(침해량, 시급성 등)에 따른 수사 대상 선정, 침해량, 시급성, 침해 증거 자료, 침해 사이트 관련 정보 - 수사기관)<br>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으로 국제화 및 지능화 되어가는 저작권 침해에 한 층 고도화 된 기술을 통해 적극 대응 할 계획입니다.<br>(주요기능 MAIN FEATURES)<br>특히 침해 대응 범위가 더욱 확대 되어 그동안 웹 하드, 토렌트 중심에 머물러 있던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을 웹툰이나 웹소설, SNS 영역까지 넓혔으며, (01 불법복젲물 모니터링 유통경로 대상 확대 유통경로별 특징에 따른 수집환경 운영)<br>인력 기반의 수작업으로 진행 되던 업무를 불법 사이트 프로파일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메인 등록자 명, 등록대행사, 할당 IP등의 연간정보 분석을 통해 집단 형태로 대응 범위를 산정할 수 있게 되고, 침해 그룹의 대한 추적 관리 환경을 갖추게 됐습니다. ( 02 프로파일링 기술 적용 : 유통 유형별로 다수 존재하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집단 식별, 온라인 침해대응 범위 확대로 집단 형태 범위 산정 가능 )<br>또한 저작물 위험별 순위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매월 선정했던 중점보호저작물 대상 선정을 획기적으로 개설했습니다. 음악, 영화, 방송, 만화, 도서, 게임, 소프트웨어등 7가저 장르별로 주 1회 자동 순위 정보를 수집한 후 한 페이지 안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중점보호대상저작물을 누적으로 관리 확대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침해 대응은 더 빨라졌습니다. <br>쟁점과 일반 안건이 구분없이 일괄 처리 되어 비효율적 정체 현상이 발생했던 심의 과정을 안건 유형별로 시각화 했습니다.<br>또한 심의 검토 보고서를 비롯한 8종 이상(심의의견서, 심의일정관리, 내부 회의록, 검토보고서, 심의순서관리, 결과보고서, 외부회의록, 시정권고서)의 본문과 보고서가 자동 생성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리현황을 상세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이렇게 원스톱 심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br>(원스톱 심의 1. 모니터링 2. 안건접수 3. 심의의결 4. 조치)<br>불법으로 유통되는 동영상의 경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복제 저장물 확인 과정을 특징점 인식 기술을 탑재하여 자동화 하였습니다.<br>특징점 인식기술은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같은 영상인지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술입니다.<br>웹툰의 경우 해외에서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유통되는 K웹툰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웹툰 특징점 인식기술을 적용하여, 해외 불법 복제물에도 신속한 침해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외국어 번역 웹툰 실별 구분, 홍보성 문구가 삽입된 이미지 식별구분 )<br>또한 29종으로 제한적이었던 통계를 66종의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업무 활용성을 강화했습니다.<br>고도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직조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적시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확보하여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보다 정확하고, 보다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br>한국저작권이 앞장서겠습니다.<br><br><br>[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소개영상]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을 소개합니다.<br><br>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이란, <br>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대응 하기 위한 체계로<br>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와 저작권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br><br>주요 기능을 살펴보면,<br> 01.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유통경로 대상 확대 : 유통 경로별 수집환경 운영<br> 02. 프로파일링 기술 적용 :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집단 식별 및 분석<br> 03. 중점보호저작물 선정 자동화 : 7개 장르 대상 주1회 자동 순위정보 수집 <br> 04. 침해대응 신속화 : 심의 처리 현황(모니터링-접수-의결-조치) 상세 조회<br> 05. 불법 복제물 확인을 위한 특징점 인식 기술 탑재<br><br>한국저작권보호원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br><br>*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br>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