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Vol.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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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 저작권청과 특허상표청, NFT에 대한 공동 연구보고서 발표 / 임형주

02. 미국 법원, 게임 핵 프로그램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 최초 인정 판결 / 곽재우, 박준우, 변홍준

03. 미국 연방 대법원, ‘Discovery Rule’에 따라 시기적절한 저작권 청구에 대한 소급적 구제를 허용 / 구민승, 노애진

04. EU 종합 플랫폼 ‘EMPACT’의 저작권 범죄 대응을 위한 노력 / 신혜원

05. ALPA, 프랑스의 동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 양대승

06. 프랑스 경쟁당국, 구글에 뉴스 콘텐츠 보상 협상 서약 위반으로 3천억대 과징금 부과 / 류시원

07. 스페인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 담당기관 “지적재산권위원회 제2부(S2CPI)”의 역할과 성과 / 이윤교

08.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 이용민

09.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인정 / 정경석

10. 브라질의 불법복제 대응 현황: 불법 IPTV 운영자에 대한 최초의 형사 판결, Operation Anime / 최승수

11. 베트남 최초의 저작권 침해 형사 판결로 본 베트남의 저작권 관련 정책 동향 / 김유호

12. ISB, 인도의 불법복제 및 악성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 보고서 발표 / 유지혜, 최한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