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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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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InstaBlock’ 이니셔티브, ‘Anti-Piracy Lab’ 프로젝트 / 김현종, 서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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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 ‘InstaBlock’ 이니셔티브, ‘Anti-Piracy Lab’ 프로젝트 -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와 불법 배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에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였고, 그중에서도 ‘InstaBlock’ 이니셔티브와 ‘Anti-Piracy Lab’ 프로젝트는 UAE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상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이니셔티브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 성과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InstaBlock’ 이니셔티브 소개 및 성과 1) ‘InstaBlock’ 이니셔티브 도입 배경 UAE는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바,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이하 ‘MoE’)는 발명가와 창작자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 및 창작물을 혁신적인 사업 기회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적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2월 7일, 지식재산(IP)에 관한 11가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출범시켰다. 이 계획은 UAE를 글로벌 허브로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지수 상위 15개국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We the UAE 2031’ 비전 아래 탄생한 것으로써, UAE의 IP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체계를 현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MoE ‘IP 이니셔티브 정책’의 주요 내용>
*출처: (2024).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IP 이니셔티브 정책 발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InstaBlock’의 주요 내용 ‘InstaBlock’ 이니셔티브는 UAE 정부와 주요 콘텐츠 제작자, 기술 기업들이 협력하여 실시간 스트리밍(Livestream)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써,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각종 웹사이트상에서 방송되거나 게시되는 지식재산권(IP) 권리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3) ‘InstaBlock’의 운영 원리 및 작동 방식 ‘InstaBlock’의 주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MoE와 통신 및 디지털 정부 규제 기관(Telecommunications and Digital Government Regulatory Authority, 이하 ‘TDRA’)이 서로 협력하에 공동 그룹을 이루어 대응하되, IP 권리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권리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아 디지털 공간에서 창작물의 방송 및 출판권에 대한 위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InstaBlock’에는 사용자가 라이브 스트리밍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즉시 대응 도구인 ‘Live Ban’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서비스는 IP 권리 보유자와 공동 그룹 간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IP 권리의 위반이나 침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InstaBlock’ 시스템은 크게 ① 실시간 모니터링 ② 자동 차단 ③ 데이터분석의 3단계를 통해 작동하게 되는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콘텐츠의 불법 배포를 모니터링하여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송되는 콘텐츠를 분석하고,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차단 조치를 취하며,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원본 콘텐츠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4) UAE의 ‘InstaBlock’ 관련 법률 가.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2021년 연방법 제38호 이 법률은 UAE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으로, 저작자와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위반시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요 조항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 소문 및 사이버 범죄 퇴치에 관한 2021년 연방법 제34호 이 법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배포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이버 범죄를 다루며, InstaBlock 이니셔티브의 집행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요 조항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 통신 및 디지털 정부 규제 기관(TDRA) 규정 TDRA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를 규제하여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TDRA 규정은 ISP와 디지털 플랫폼이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제거하라는 정부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은 아니나 InstaBlock 이니셔티브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UAE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5) ‘InstaBlock’의 성과 UAE가 2024년 5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InstaBlock’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UAE는 단기간 내에 다양한 미디어 네트워크가 소유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불법으로 방송하거나 공개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총 1,117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불법 웹사이트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라마단 기간(2024년 3월 11일~4월 9일) 동안 차단되었으며, 이는 62개 사이트만 차단하는 것에 그친 2023년에 비해 크게 증가된 숫자이다. ‘InstaBlock’은 도입 직후부터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의 차단율을 크게 향상시켜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고, 이 외에도 저작권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를 입은 콘텐츠의 복구율과 법적 대응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들에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지식산업을 발전시키며, 나아가 창의성과 지식 경제를 위한 세계적인 허브로서의 UAE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InstaBlock’ 이니셔티브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2. UAE의 ‘Anti-Piracy Lab’ 프로젝트 소개 및 기존 마드리드 ‘Anti-Piracy Lab’의 성과 UAE의 경제부(MoE)는 2024년 6월 27일 스페인 내셔널프로축구 리그 ‘La Liga’와 저작권 침해행위 퇴치 및 UAE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소(‘Anti-Piracy Lab’)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을 발표했다. TDRA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작품 소유자를 위한 포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제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UAE의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법적인 웹사이트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하여 스포츠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걸쳐 오디오 및 시각 콘텐츠의 불법 사용을 탐지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기존 마드리드 ‘Anti-Piracy Lab’의 성과 마드리드의 Anti-Piracy Lab은 스페인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어, 정부 기관, 저작권 보호 단체, 콘텐츠 제작자들과 협력해 새로운 기술적 방안과 법적 대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는 저작권 침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법적 대응을 지원했으며, 협력 기관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효과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 왔고,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감소와 불법 콘텐츠 유통의 감소를 이끌어내, 유럽 외 지역에서도 이러한 성공적인 사고가 참고되고 있다. 마드리드의 ‘Anti-Piracy Lab’은 콘텐츠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나, 불법복제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했다. 또한, 스페인 내외의 여러 법 집행 기관 및 저작권 단체와 협력하여 인터넷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통 등 불법복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스페인 정부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저작권 관련 법률 개선에 기여하여 법률 제정 및 정책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콘텐츠 제작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2) UAE ‘Anti-Piracy Lab’ 프로젝트의 개요 UAE의 ‘Anti-Piracy Lab’ 프로젝트는 UAE 내에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 및 대응 센터로서, 기존의 마드리드 ‘Anti-Piracy Lab’을 모델로 하여 UAE에 맞춤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 당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시청각 사기에 대비한 협업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당 MOU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UAE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 분야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UAE는 La Liga와의 협업을 통해 UAE 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UAE에서 지식재산권 애플리케이션과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향후 3년 내 두바이 미디어시티에 설립될 UAE의 ‘Anti-Piracy Lab’은 마드리드에 있는 La Liga의 Anti-Piracy Lab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소는 업계 모범사례를 준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시청각 콘텐츠를 탐지, 분석 및 제거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 및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예정이다. Anti-Piracy Lab은 저작권 침해의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는 연구 중심의 기관으로, 최신 기술을 이용해 저작권 침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기업 및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작권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경제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첨단 기술 및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며, 혁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리더십과 경쟁력을 육성한다는 국방부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국내의 지적 및 창조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1차 목표 삼고 있다. 이 계획은 또한 국가 창의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지식 및 혁신 주도형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시사점 및 향후 발전 방향 UAE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InstaBlock 이니셔티브와 Anti-Piracy Lab 프로젝트는 중동 지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된 인식 제고 및 실효적인 보호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변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UAE의 저작권 침해 대응의 의미 위와 같은 UAE의 대응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안정화 되어감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신뢰를 제공하여 UAE에서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UAE의 노력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내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입법화하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한국과 중동 국가 간 저작권 보호 교류 우리나라는 2023년 11월경 중동 지역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양국은 해당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정보 교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현안 논의, 저작권 분야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후속 협력을 추진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탈(脫)석유 시대’에 대비한 국가 성장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지식재산산업을 강조하며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써온바,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2019년~2021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인 한국의 저작권법과 제도를 ‘사우디 비전 2030’을 실현할 선진모델로 평가하고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는 저작권 제도의 수출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과 중동 국가 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류는 상호 협력의 기회를 증진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선진적인 기술과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중동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면 해외 불법 유통으로 누출되는 K-콘텐츠 수익의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AE의 InstaBlock 이니셔티브와 Anti-Piracy Lab 프로젝트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① 이들 이니셔티브는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동 지역을 넘어 다른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이 시기에 한국과 중동 국가 간의 상호 긴밀한 협업은 양국의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저작권 보호를 강화 및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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