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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불법복제 대응 현황 악성코드 배포사이트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Operation Redirect / 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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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불법복제 대응 현황: 악성코드 배포사이트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Operation Redirect 최승수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1. 7차 ‘Operation 404’ 작전 브라질 법무공안부(Ministério da Justiça e Segurança Pública, 이하 ‘MJSP’)는 2024년 9월 19일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Operation 404’ 7차 작전을 페루, 영국 및 미국 당국과 공조하여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불법 웹사이트 675개와 불법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14개가 차단됐다. ‘Operation 404’는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 기준 6차까지 진행된 브라질 불법복제방지 이니셔티브이다. 이번 작전은 브라질 국가지식재산권전략(Brazilian National Strategy for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ENPI’) 작전의 우선순위 중 하나인 개발산업상업서비스부(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 Serviços, 이하 ‘MDIC’)의 지원을 받았다. ENPI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거버넌스와 조정을 담당하는 MDIC의 조정을 받는 연방 정부 이니셔티브이다. 이번 7차 작전에는 브라질 내 여러 법 집행 기관, 즉 사이버 작전연구소(Cyber Operations Laboratory, 이하 ‘Ciberlab’), 작전정보국(Directorate of Operations and Intelligence, Diopi), 국가공안국(National Secretariat of Public Security, Senasp) 및 지방 수사기관들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 작전과 마찬가지로 7차 작전도 국제공조로 진행되었는데, 아르헨티나, 미국, 파라과이, 페루, 영국의 법집행기관, 권리보호단체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권리자 단체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Premier League), 창의성 및 엔터테인먼트 연합(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ACE), 브라질 유료텔레비전 연합(Brazilian Association of Pay Television, ABTA), 유료텔레비전복제반대 연합(Alliance Against Paid Television Piracy, ALIANZA), 국가 불법복제 투쟁위원회(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CNCP), 지식재산권 및 음반권리 보호 연합(Association Protecting Intellectual and Phonographic Rights, AP),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연구소(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European Union)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7차 작전에 따라 브라질에서 6명, 아르헨티나에서 3명이 체포되고, 30개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범죄혐의가 있는 각종 자료들이 압수되었다. 이번 작전 결과 게임, 음악 등 시청각 콘텐츠가 삭제되고, 해당 콘텐츠의 색인이 검색 엔진에서 제거됨과 동시에 SNS에서 프로필과 페이지가 제거되었다.
한편, 이번 작전의 일환으로 프로축구리그 LaLiga의 고소에 따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인 Magis TV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도메인도 아르헨티나 법원 명령에 따라 봉쇄되었고, 법원은 구글에게 Magis TV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LaLiga에 따르면 Magis TV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개월 동안 5,500만 명이 방문한 라틴 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서비스이다. Magis TV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제작자 및 배급사의 라이브 텔레비전 및 기타 시청각 콘텐츠를 방송권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해 왔다. 위 법 집행 과정에서 LaLiga는 아르헨티나 사이버범죄 전문 검찰청(UFEIC)과 불법복제 퇴치단체인 알리안자(Alianza)가 수행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스페인 LaLiga의 시청각 사기방지팀과 아르헨티나 LaLiga 지부에서 검찰 당국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보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법원이 Magis TV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구글에게 명령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한다. LaLiga 회장 하비에르 테바스(Javier Tebas)는 안드로이드 앱 제거를 명령한 판결에 대하여 “Magis TV의 인프라가 차단 되면 Android 환경에서 앱을 업로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판결 이전에 이미 앱을 다운로드한 기기에서는 비활성화되는데, 이러한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었다. Google은 시청각 사기(Audiovisual Fraud)의 전체 운영체계에서 핵심적인 중개자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구글이 협력한다면 불법복제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논평했다. 2. ‘Operation Redirect’ 작전 위 7차 작전과 별개로 ‘Operation 404’의 파생 이니셔티브인 ‘Operation Redirect’를 진행하였다. 2024년 8월 27일 브라질 사법 당국은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이하 ‘IFPI’)와 프로무시카 브라질(Pro-Música Brasil)의 지원을 받아 불법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대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Operation Redirect’ 작전을 시작했다. 이 파생 작전은 2023년 2월 ‘Operation 404’의 한 갈래로 진행된 불법 애니메이션 사이트 퇴치 작전인 ‘Operation Animes’과 유사한 작전이라 할 수 있다. ‘Operation Redirect’는 악성코드 배포와 관련된 불법 사이트를 표적으로 하여, 불법으로 음악을 공유하고 접속자에게 악성코드를 노출시키는 8개 사이트에 대해 비활성화 조치를 진행하였다. ‘Operation Redirect’ 작전은 브라질에서 멀웨어 배포와 관련된 불법 사이트를 표적으로 삼는 최초의 작전이다. 이미 사용자를 멀웨어와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면서 무단으로 음악을 공유하던 8개 사이트를 식별하고 비활성화시켰다. 이번 작전은 MJSP가 브라질 지방 경찰들과 협력하여 Ciberlab을 통해 수행했다. 이는 아티스트,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음악 팬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온라인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라질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첫 번째 ‘Operation Redirect’ 작전에서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위 3개의 모바일 음악 스트리밍 리핑 앱을 성공적으로 차단시켰다. 이러한 불법 모바일 앱은 작년에 브라질에서 750만 명 이상의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파라과이에서도 최초로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한 해 동안 3,1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상위 6개 스트리밍 리핑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파라과이 작전은 국제음반산업협회, 파라과이 저작권청(Dirección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DINAPI) 및 검찰이 협업하여 수행하였다. 페루 저작권청(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INDECOPI)도 181개의 스트리밍 리핑 사이트 및 3개의 인기 스트리밍 리핑 모바일 앱과 관련한 차단 조치에 참여했다. 이 작전에 대해 IFPI의 CEO인 빅토리아 오클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다이렉트 작전은 브라질에서 불법적으로 온라인에 공유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 404 작전은 음악 불법복제에 대한 가장 크고 효과적인 전 세계적인 노력 중 하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과 파라과이로 처음으로 범위를 확장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는 지역 전역의 지방 당국과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무허가 음악 서비스와 앱을 대규모로 중단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룬 중요한 작업의 결과입니다.” 3. 시사점 이번 7차 ‘Operation 404’ 작전과 ‘Operation Redirect’ 작전을 통해 브라질 정부의 불법콘텐츠 퇴치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지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해외 법 집행 기관, 국제 권리자 단체와의 적극적인 정보교류와 협업을 통해 결실을 보고 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Operation Animes’와 ‘Operation Redirect’ 작전에서 보듯이 특정 장르의 권리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당 분야의 콘텐츠 분야 작전 수행도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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