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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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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발표한 10대 전형적 사례 중 저작권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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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발표한 10대 전형적 사례 중 저작권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정수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 2024년 8월 26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베이징 인터넷법원 서비스의 새로운 품질 생산성을 보장하는 10대 전형적 사례(北京互联网法院服务保障新质生产力十大典型案例, 이하 ‘10대 전형적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선정 및 발표했다.
동 사례들은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AI’),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의 새로운 권리 객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다양한 법적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하에서는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발표한 10대 전형적 사례 중 저작권 관련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한다. 1.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사건 1) 사건 개요 동 사건의 원고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Stable Diffusion’을 사용해 특정 제시어를 입력하고 단곗값, 높이 등을 설정해 이미지(이하 ‘동 사건 이미지’)를 생성한 후 중국 플랫폼 ‘샤오홍슈(小洪州)’에 게시하였다. 반면, 피고는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바이지아하오(百家号)’에 글을 게시하면서 동 사건 이미지를 사용했다. 원고는 피고가 허가 없이 동 사건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의 샤오홍슈 플랫폼 서명 워터마크를 삭제하여 플랫폼 사용자로 하여금 피고를 해당 저작물(作品)의 작가로 오인하게 해 원고가 향유하는 서명권 및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공개 사과,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동 사건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피고가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동 사건 이미지가 아니라 시문(诗文)이며,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았고, 침해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2) 판결 요지: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속성 및 권리 귀속 인정 가. 동 사건 이미지는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여 저작물에 해당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3조는 “동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적 성과(智力成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객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 ② 독창성 여부 ③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여부 ④ 지적 성과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 사건 이미지의 외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사진 또는 그림과 다르지 않으며 분명히 ‘예술 분야’에 속하고 ‘일정한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다. 동 사건 이미지는 원고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한 것으로, 이미지의 구상부터 최종 선택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인물의 제시 방식을 설계하고, 제시어를 선택하고, 제시어의 순서를 배열하고, 관련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등 일정의 지적 투자를 했다. 동 사건 이미지는 원고의 지적 투자를 반영하므로 ‘지적 성과’의 요소를 지닌다. 동 사건 이미지는 그 자체에서 기존 저작물과 식별 가능한 차별성이 있다. 동 사건 이미지의 생성 과정에서 원고는 인물과 그 제시 방식 등의 화면 요소에 대해 제시어를 입력하고 화면 배치와 구도 등에 대한 매개 변수를 통해 설정했다. 또한, 원고는 제시어를 입력하고 매개 변수를 설정해 첫 번째 이미지를 얻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제시어 추가, 매개 변수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동 사건 이미지를 얻었으며, 이러한 조정 및 수정 과정은 원고의 심미적 선택과 판단을 반영한다.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동 사건 이미지는 원고가 독립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개인화된 표 현을 반영하므로, 동 사건 이미지는 ‘독창성’ 요건을 충족한다. 동 사건 이미지는 선과 색채로 구성된 심미적인 평면 조형 예술 작품으로 미술저작물에 속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나. 원고는 동 사건 이미지의 저작자로, 동 사건 이미지의 저작권을 향유한다. 동 사건 저작물의 권리 귀속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에 한하며, 따라서 AI 모델 자체는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동 사건 이미지는 원고의 지적 투자를 기반으로 생성되었고 원고의 개인화된 표현을 반영하므로 원고는 동 사건 이미지의 저작자이며 동 사건 이미지의 저작권을 향유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향유하는 권리를 침해했으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허가 없이 동 사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여 대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 사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동 사건 이미지에 대해 향유하는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 또한, 피고는 동 사건 이미지의 워터마크를 제거하여 원고의 서명권을 침해했으므로,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하고 500위안(한화 약 96,000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했다. 판결이 선고된 후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4) 의의 동 판례는 인간이 AI를 사용하여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사용자의 독창적인 지적 투자가 반영된 경우, 관련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AI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 판례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AI 생성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깼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 분석을 수행한 후 기존 법 체계하에 기술 및 산업 실무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사법적 보호에 대한 유익한 탐구를 했다. 그 결과, ‘2024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과 법치 건설을 위한 10가지 주요 영향력 사건(2024中国数字经济发展与法治建设十个重大影响力事件)’, ‘2023 중국 법치 실시 10대 사건(2023中国法治实施十大事件)’ 등에 선정되었다. 2. NFT 디지털 컬렉션 저작권 침해 사건 1) 사건 개요 원고는 동 사건에 연루된 미술저작물 가도시의(贾岛诗意, 이하 ‘동 사건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이다. 2022년 4월 29일 피고들은 자신이 개발 및 운영하는 ○○ 메타버스(某某元宇宙) 휴대전화 소프트웨어(이하 ‘동 사건 소프트웨어’)에서 동 사건 미술저작물의 NFT 디지털 컬렉션을 판매했으며,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 컬렉션 스토리섹션 상단 등에 동 사건 미술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했다. 동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컬렉션의 진열 수량은 1만 부이고, 판매 단가는 39.9위안(한화 약 7,700원)이었으며, 실제 판매 수량은 8,289부이다. 결제가 완료되면 주문 페이지에도 동 사건 미술저작물이 전시되었다. 조사 결과, 동 사건 소프트웨어는 NFT 거래 플랫폼과 관련성이 없고,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컬렉션의 구매자 정보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에 기록되지 않았다. 원고는 앞서 언급한 행위가 동 사건 미술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 판결 요지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NFT 디지털 컬렉션을 전시 및 판매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 허가 없이 NFT 디지털 컬렉션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시 및 홍보하는 것은 타인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10조 제6호에 따르면, 발행권은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공할 권리이다. 또한, 동법 제10조 제12호에 따라,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은 공중이 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 발행권 침해 여부 동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동 사건 소프트웨어의 이른바 디지털 컬렉션 판매 과정은 디지털 컬렉션을 검색, 선택, 결제, 구매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으로 NFT 거래 플랫폼이나 블록체인과는 관련이 없다. 피고가 동 사건 미술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정보 네트워크에 해당 미술저작물을 배치하여 사용자에게 전시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동 사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결제 페이지 등에서 열람하거나 이른바 디지털 컬렉션 구매 후 자신의 계정에서 얻은 미술저작물은 모두 피고 서버에 저장된 동 사건 미술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을 가리킨다. 즉, 동 사건 미술저작물의 사본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발행권의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의 발행권은 침해되지 않았다. 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 여부 피고는 동 사건 소프트웨어에서 디지털 컬렉션을 판매할 당시 소프트웨어의 백엔드에서 동 사건 미술저작물의 사본을 서버에 업로드해 네트워크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동 사건 미술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 상세 페이지, 결제 페이지, 주문 상세 페이지 등에도 해당 미술저작물이 표시되었다. 피고는 특정기간 동안 제한된 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만 해당 디지털 컬렉션을 판매했으며 판매 이후 구매자가 아닌 다른 인터넷 사용자는 임의로 관련 미술저작물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가 미술저작물의 사본을 업로드한 행위로 인해 동 사건 미술 저작물은 이미 공중에게 알려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해당 디지털 컬렉션이 판매되는 동안 인터넷 사용자는 동 사건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하기만 하면 온라인으로 동 사건 미술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었고, 상당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실제로 디지털 컬렉션을 구매함으로써 동 사건 미술저작물을 접했다. 피고의 행위는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의 규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다. 복제권 침해 여부 피고가 동 사건 미술저작물을 서버에 복사한 행위는 동 사건 미술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제 행위는 후속 정보 네트워크 전파 행위에 필요한 단계로서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가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지지되지 않는다. 3) 결과 피고들은 원고의 경제적 손실 330,731.1위안(한화 약 6,377만 원)과 합리적인 비용 2만 위안(한화 약 385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했다.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4) 의의 동 판례는 NFT 디지털 컬렉션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전시 및 유포하는 행위가 타인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동 판례는 NFT 디지털 컬렉션 거래 분야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 주체의 행위를 규제하며 선량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동 판례는 ‘베이징 법원의 2023년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10대 사례(北京法院2023年度知识产权司法保护十大案例)’로 선정되었다. 3. ‘차량 인터넷(车联网)’ 저작권 침해 사건 1) 사건 개요 원고 A 컴퓨터시스템유한공사, B 과학기술(북경)유한공사는 피고 C 과학기술유한공사, D 신에너지투자유한공사, E 차량인터넷과학기술유한공사가 허가 없이 F 브랜드 자동차의 동영상 차량용 어플리케이션에 동 사건 저작물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C는 관련 동영상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것이므로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피고 D는 자신은 F 브랜드의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 E는 F 브랜드의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차량용 모바일 인터넷 및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며, 저작물 제공 행위를 통제할 수 없었고, 이미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판결 요지 : 차량 시스템 제공자와 저작물 제공자가 분업 협력의 형태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공동 침해에 해당 피고 C는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동영상 차량용 어플리케이션의 웹 서버에 올려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동 사건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 피고 E는 F 브랜드의 차량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F 브랜드의 차량 단말기 사용자는 전용 계정에 로그인해야만 F 브랜드의 차량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피고 E는 피고 C와 협력하여 F 브랜드의 차량 시스템에서 동영상 차량용 어플리케이션의 출시, 전시, 홍보 등을 담당하는 동시에 동영상 차량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멤버십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받았다. 피고 C와 피고 E는 사건과 관련된 저작물 제공 행위의 참여자 및 수혜자로서 공동 침해를 구성하여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D는 자동차 하드웨어 제조업체로서 콘텐츠 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결과 피고 C와 피고 E는 공동으로 원고 A, 원고 B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 총 50만 위안(한화 약 9,640만 원)을 배상했다. 1심 판결 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4) 의의 동 판례는 중국 최초의 ‘차량 인터넷’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차량 시스템 제공업체가 차량 내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콘텐츠 맞춤 제작 및 유료 멤버십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여 저작물 제공업체와 분업 및 협력의 형태로 저작권을 공동 침해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동 판례는 ‘차량 인터넷’과 관련된 저작권 사건의 심리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차량 인터넷’과 같은 기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의 재판에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모든 당사자가 스마트 네트워크 발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 판례는 ‘2024년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 산업 10대 지식재산권 사례(2024智联网汽车产业知识产权十大案例)’로 선정되었다. 4. AI 생성 음성 권리 침해 사건 1) 사건 개요 성우인 원고는 친구로부터 타인이 자신의 음성을 사용해 제작한 저작물이 여러 유명 APP에 널리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운드 스크리닝 및 추적 결과, 해당 저작물의 음성은 스마트 과학기술 회사인 피고 A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텍스트 음성 변환 제품(转语音产品)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한 때 문화 미디어 회사인 피고 B로부터 의뢰받아 녹음 제품(录音制品)을 녹음했고, 피고 B는 해당 녹음 제품의 저작권자였다. 추후 피고 B는 원고가 녹음한 녹음 제품의 음성을 소프트웨어 회사인 피고 C에게 제공했다. 피고 C는 원고가 녹음한 녹음 제품 중 일부만을 AI 처리를 위한 소스로 사용하여 동 사건의 음성 변환 제품을 생성하고 네트워크 기술 회사인 피고 D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에 판매했다. 피고 A는 과학기술 발전 회사인 피고 E와 온라인 서비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는 피고 C로부터 동 사건 음성 변환 제품을 포함해 3번의 주문을 받았다. 피고 A는 기술적 처리 없이 플랫폼에서 사용할 텍스트 음성 변환 제품을 직접 검색하고 생성하는 APP 인터페이스 형식을 취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음성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피고 A와 피고 C는 즉시 권리 침해를 중단 및 사과해야 하고, 5명의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판결 요지 : 자연인의 음성 권리가 AI 생성 음성에도 미칠 수 있음 가. 원고의 음성 권익은 동 사건에 관련된 AI 음성에까지 미친다. 자연인의 음성이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타인이 여러 번 또는 장기간 반복 청취한 결과음성 특성을 통해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I를 이용하여 합성한 음성은 음색, 억양, 발음 스타일 등을 기준으로 일반 공중 또는 해당 분야의 종사자가 자연인을 연상할 수 있는 경우 식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사건에서 피고 C는 동 사건 텍스트 음성 변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원고의 개인 음성만을 사용하였고, 법원 조사 결과 해당 AI 음성은 원고의 음색, 억양, 발음 스타일 등과 매우 일치하여 일반 공중이 원고와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 활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원고 본인을 연상하여 원고의 주요 신원을 식별할 수 있다.
나. 원고로부터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성립될 수 없다. 피고 B는 녹음 제품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향유하지만 원고의 음성을 AI로 사용하도록 타인에게 위임할 권리를 가지지는 않는다. 피고 B는 피고 C와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원고의 음성을 사용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인 권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피고 B와 피고 C의 항변은 성립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음성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 피고 B, 피고 C는 원고의 허가 없이 원고의 음성을 AI에 사용하여 원고의 음성 권익을 침해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A, 피고 D, 피고 E는 주관적인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침해 상황, 유사 시장의 제품 가치, 제품 판매량 및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한다. 3) 결과 피고 A와 피고 C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사과했고,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25만 위안(한화 약 4,814만 원)을 배상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4) 의의 동 판례의 경우, 음성은 인격적 권익으로서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자연인 음성의 권익은 AI를 이용하여 합성된 음성에까지 미치며, 녹음 제품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 부여가 원고의 음성을 AI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음성 권리자의 허가 없이 녹음 제품에 있는 음성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동 판례의 결과는 자연인의 음성 권익을 보호하고 AI 기술의 발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큰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음성 권익 보호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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