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Vol.42)

01.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 "디지털 레플리카" 발표 / 이철남

02. 인터넷 아카이브의 무료 디지털 도서관 운영에 대한 미국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결 / 김형지, 박운정

03.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셋(Dataset) 생성을 위한 사진 이미지 복제의 저작권 침해 부정 / 정태호

04. 일본 해적판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 이후동, 유새벽, 임혜경

05. 일본 레코드협회, 미국 법원의 정보공개명령으로 음악 불법 유통 사이트 자발적 폐쇄 유도 성과 / 김윤희

06. 네덜란드 대법원, 지역 차단 및 VPN 등을 통한 우회 관련 저작권 쟁점에 대해 EU 최고법원에 해석 요청 / 김우균, 최자림

07. 이탈리아 정부, VPN·DNS의 위치와 관련 없이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개정 법률안 승인 / 강기봉

08.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자동차 부품의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 / 권대식, 김경남, 김미령

09.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발표한 10대 전형적 사례 중 저작권 사건 주요 쟁점 / 정수연

10. 페루 지식재산보호청, 처음으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에 대해 동적 차단 명령을 발동 / 조희문

11. 브라질의 불법복제 대응 현황: 악성코드 배포사이트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Operation Redirect / 최승수

12. UAE의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 'InstaBlock’ 이니셔티브, ‘Anti-Piracy Lab’ 프로젝트 - / 김현종, 서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