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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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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사업설명회 개최, 2023년 6월 29일(목) 14시, 보호원 4층 대회의실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오는 6월 29일(목) 14시 보호원 4층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응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은 지난 3월 28일(화)에 대통령 지시로 발족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정부 협의체’에서 수립 중인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인 사업이다. 올해 종합대응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작권자와 업계, 일반 국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조치한 약 70만 건에 달하는 시정권고 통계 및 심의사례, 각종 저작권 관련 법률 및 판례 등 한류 콘텐츠 보호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저작권자에게는 보호요청 저작물의 보호 현황을 제공하고, 산‧학계는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전문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국민에게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작년에 구축한 1단계 시스템은 저작권 침해 정보 추적 및 불법 상황 증거 확보, 권리자와 공유,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침해자에게 시정권고 및 결과 확인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호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기관들과 연계하여 보호 대상 저작물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모니터링 대상 유통경로도 기존 웹하드, 토렌트 사이트 중심에서 웹툰 사이트, 웹소설 사이트, SNS까지 확대했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에서 종합대응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의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며, 보호원이 제안을 요청한 기능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향후 빅데이터가 활용된 종합대응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일반 국민도 저작권 주요 이슈와 보호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국민중심 △하나의 정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민관협력이라는 기본 원칙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종합대응시스템 개념도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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