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 

저작권을 지키는 숨은 조력자 

홍훈기 한국저작권보호원 태국사무소 소장

K-저작권 지킴이 ‘저벤져스’ 팀이 태국 현지에서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태국 방콕 사무소(이하, 보호원 태국사무소) 홍훈기 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태국사무소의 활동 및 해외에서 일어나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인터뷰 진행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 ‘저벤져스’ 팀(김선아, 김지우, 석유빈, 신효림, 이지현)

Q1. 태국이 K-콘텐츠 수요가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국의 K-콘텐츠 산업 현황과 수요 규모,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전 세계에서 한류 콘텐츠 경험률(62.2%) 세계 1위 국가이자, ’22년 기준 태국 콘텐츠 시장 규모가 191억 불, 한화 기준 23조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등 K-콘텐츠 수요가 높은 시장입니다. 한류 콘텐츠 장르별 경험률은 K-영화 90.1%, K-드라마 86.9%, K-팝 81.4% 등으로 대부분의 태국인이 K-콘텐츠를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최근 한국의 웰 메이드(Well-made) 콘텐츠 증가로 태국 내 K-콘텐츠 시장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국 내 K-콘텐츠 인기도>

반면, 태국은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상 지재권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되어 있고, 저작권 인식과 관련해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태국이 2007~2016년까지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감시대상국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정부와 저작권자 등의 적극적인 법제 개선, 캠페인 추진 등 저작권 인식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약하면, 태국은 K-콘텐츠에 대한 선호도와 성장세가 높은 시장인 반면, 콘텐츠 불법유통은 지속되고 있어, 우리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태국에서의 저작권 환경과 인식, K-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현황은 어떤가요?

‘2023 국제재산권지수(IPRI,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에 따르면, 태국의 저작권 보호 순위는 125개 조사대상국 중 30위로, 2022년의 69위에 비해 39위나 상승하는 대도약을 이루어 내는 등 최근 들어 저작권 환경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1931년 베른 협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도 가입하여 현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단속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로드맵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온라인 침해 대응 △불법사이트 광고 차단 △온라인 쇼핑몰 내 불법복제물 판매 게시물 삭제 요청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수거‧폐기 및 파쇄‧소각 기념행사 개최 △정기 ‘지식재산 보호집행회의’ 개최 △저작권 교육영상 온라인 배포 △지식재산 박람회(IP FAIR) 개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인식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태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는 등 태국 내 저작권 인식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작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저작권 인식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태국 문화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태국 국민의 약 60%가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는 불법 콘텐츠 이용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국 내 K-콘텐츠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다운로드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호원 태국사무소가 태국어로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삭제한 실적은 지난해 19,506건으로, 드라마가 전체의 약 68%(13,198건)를 차지했으며, 웹툰(5,584건), 예능(481건), 영화(2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Q3. 보호원 태국사무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원 태국사무소에서 K-콘텐츠 보호를 위해 노력한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사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호원 태국사무소는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제 저작권 교류 협력 △합법 이용 활성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원 태국사무소의 주요 역할>

ㆍ태국 정부‧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정책포럼 개최, 수사공조 등) 및 네트워크 구축

ㆍK-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및 구제조치 지원(모니터링 등)

ㆍK-콘텐츠 기업 태국 진출 및 합법 유통 활성화 지원

ㆍ현지 저작권 등록‧계약‧구제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 및 법률지원

ㆍ현지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ㆍ현지 저작권 법제‧정책‧산업‧시장 등 동향정보 조사 등

<보호원 태국사무소의 저작권 보호 교류‧협력 파트너>

상기 파트너 조직들과 협력하여 보호원 태국사무소가 이루어 낸 대표적인 성과사례로, 첫째, 지난해 KBS‧MBC와 협력하여 당사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무단 이용한 태국 유력 미디어그룹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을 조정‧중재해 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양국 방송사 간 합법 유통 계약이 전격 체결되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태국 내 K-방송 콘텐츠 침해대응 성과 홍보사례>

둘째, 태국 정부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태국 내에서 K-드라마 등을 불법 유통한 동영상 사이트를 최초로 접속차단(Site Blocking) 하는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호원 태국사무소가 태국의 지식재산청(DIP), 디지털경제사회부(MDES) 등 현지 정부기관을 비롯해 미국영화협회(MPA 태국지부),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태국영화협회, TRUE(태국 방송사) 등 현지 민간기업들과 국내 권리사인 KBS, SBS, JTBC, SLL 등과 공조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지난해 4월 태국 당국에 접속차단을 신청한 후 태국 형사법원(Criminal Court)의 1년 3개월여에 걸친 오랜 숙의 끝에 최종적으로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명령을 계기로 기존에 게시물(URL) 단위로 차단되던 K-콘텐츠 불법복제물이 앞으로는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차단이 가능해져, 추후 태국 내 접속차단 대응의 좋은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셋째, 태국 노동부와 연계해 한국으로 송출되는 태국인 산업인력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한-태 정부‧공공기관(태국 지식재산청, 중앙지식재산법원,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콘텐츠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20여 개의 각종 행사들과 연계하여 저작권 홍보‧상담 부스 운영 및 주요인사 네트워킹을 통해 저작권 인식개선 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교류협력’을 주제로 ‘한-태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저작권 법제‧산업동향 정보 교류 활성화 및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Q4. 향후 보호원 태국사무소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일찍이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더 많이 실망할 것이다. 탐험하라. 꿈꾸어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라고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기에 보호원 태국사무소는 그간 태국왕립경찰청을 대상으로 보호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노하우 공유 및 우리 저작권 보호기술 이전을 통한 최초 해외 수출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보호원 태국사무소 저작권 보호기술 협력 강화 활동>

동 사안과 관련하여 태국 측의 관심도와 수요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태국 내 K-콘텐츠 침해 수사의 경우, 태국왕립경찰청의 협력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점 관계관리 및 상호 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 도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기적으로 도입 의사결정이 내려질 사안은 아니나, 좋은 결과로 이어져 우리 저작권 보호 기술을 태국에 수출하고, 우리 기술로 K-콘텐츠가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5. 마지막으로, 저희 ‘C STORY’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한국에서 먼 나라이고, 기후나 언어, 생활양식 등이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적인 시각에서 K-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을 추진하자면 여러 제약요인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늘 모든 일이 그렇듯,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주변에는 답이 함께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보면,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으로, 적벽대전에서 유비에게 패한 조조가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나타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저작권 지킴이로서, 또 현지 저작권 보호 담당자로서 서로 생각과 힘을 합치고 모으면, 이루지 못할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빗방울들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 언젠가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콘텐츠는 우리를 꿈꾸게 하고, 우리는 창작자를 꿈꾸게 합니다. 바로 지금!

1) 태국인들 “우리 문화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나라는 한국”, 연합뉴스(22.09.13.),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20469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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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56509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