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기술 

글 고병수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PD  

Ⅰ. 전자책과 종이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자책과 종이책의 발전 방향은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출판 분야에서도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추세다. 최근의 출판 시장을 살펴보면 ‘종이책의 약화’ 그리고 ‘전자책 시장의 성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종이책 시장이 악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국가마다 차이는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도 유럽 등에서는 종이책 시장이 줄어들지 않고 전자책보다 훨씬 많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전자책 시장의 매출 규모 추이는 2021년 161.1억 달러(약 20.9조 원)를 기록한 이후 2026년 186.9억 달러(약 24.2조 원)까지 이르러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¹⁾했다. 특히, 전자책 유통시장과 플랫폼의 발전으로 전자책의 판매량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요소도 다양한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 교재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유포하는 불법 복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자책 불법 복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사적 이용 범위에 대한 오해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을 비롯하여 전자책에 필요한 저작권 보호 기술을 설명하고, 전자책 유통에 필요한 보안 요소와 종이책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표 사례를 통해 종이책과 전자책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전자책 관련 저작권 보호 기술

전자책은 작가가 워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전자책으로 편집하여 출판사나 유통사에 전달하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다양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다음 그림은 보편적인 전자책 유통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 DRM

전차책에서의 DRM은 ‘저작권 보호’ 측면과 문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안전한 전자책 유통과 더불어,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혹은 스트리밍) 받은 전자책이 특정 DRM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의 관련 기관 노력과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R&D를 통한 성과로서 최근 전자책 DRM 국제 표준이 제정되었다. 전자책 DRM 표준은 KS X 6072 국가표준과 ISO 23078 국제 표준이 존재하며, 현재 국내 국공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2> 전자책 표준 DRM 구조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KS X 6072 표준을 기반으로 전자책 DRM 상호운용성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준 전자책 DRM 인증을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DRM 기술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3) 암호화 및 키관리

암호화는 전자책 파일 자체를 암호화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기술이다. 전자책의 경우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되므로 파일 자체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전송 시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암호화를 통해 중간에 전자책 정보를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암호화된 키를 신뢰된 방법을 통해 관리하지 못하면, 암호화 키가 유출되었을 때 전자책을 암호화하고 보호한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전자책에 사용된 암호화 키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도 암호화키가 해킹되지 않도록 키관리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4) 인증

인증 기술은 전자책 파일에 접근하려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전자책을 구매한 사용자나 인증된 기기에서만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디바이스 인증(불법복제 방지) 절차가 필요하다. 인증 방법과 기술은 너무 다양한데, 전자책 유통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기술 적용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중 인증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다만,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한계 때문에 사용자가 구매한 전자책을 열람하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여러 디바이스에서 전자책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인증 기술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5) 기타

그 이외에 전자책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화면 캡처 방지, 파일 변환 방지, 전자책 플랫폼 소스코드 난독화, 종이책에 대한 비식별 워터마킹 기술 등은 전자책 불법 복제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술이다.

Ⅲ. 전자책 유통 서비스에 필요한 보안 체크 요소

최근 전자책 해킹이나 불법유통 관련 피해 사례를 고려했을 때 전자책 서비스 보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전자책 전체 라이프 사이클과 콘텐츠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점검항목은 필요하다. 항목별로 세부적인 점검 항목과 지표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본 원고에서는 주요 점검항목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 전자책 관리 : 전자책의 암호화 등 안전한 관리 측면

 유통 관리 : 전자책이 송/수신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측면

 실행 보안 : 전자책 뷰어 등에서 안전한 기술 적용 측면

 표준 준수 : 신뢰된 표준 기술 적용 및 상호호환성 보장 측면

Ⅳ. 종이책에 필요한 저작권 보호 기술

종이책은 전자책 대비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다. 다만, 최근에 대학 교재(종이책)를 PDF로 변환하는 북스캔 도구를 사용하여 불법 공유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이책은 판매 부수나 인세 등에 대한 투명한 정산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로 홀로그램 기반의 위변조 방지 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저자가 소유하는 홀로그램 인지(스티커)를 책마다 붙여 판매 부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책의 인쇄 고유 번호를 알 수 있는 스티커에 보안잉크와 위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북스캔에 대한 문제는 스캐너마다 보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책 안에 가시/비가시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PDF 형태로 변환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술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원천기술 형태로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원고에서는 전자책 저작권 보호 관련 기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출판 분야에서 불법복제에 대한 피해는 추적과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저작권 보호 기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종이책에 대한 PDF로 변환 후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기존 DRM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책 유통 구조 변화와 더불어 이에 관련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기술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전자책을 위한 국제 표준화도 완료된 상황이고, 전자책 DRM 상호호환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도 마련된 상황에서, 작가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전자책 유통 서비스의 발전으로 출판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1) 출처 : 하이테크정보(http://www.hi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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