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현황과

법적 처벌의 효과성 분석

글.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1. 들어가며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영화나 소설, 게임 등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디지털로 제작되어 온라인을 통해 배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으나, 디지털 정보의 쉬운 복제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산업들에 대한 불법복제로 인한 위협이 증가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콘텐츠 이용자의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은 2008년의 경우 61.4% 수준¹⁾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불법복제와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다양한 저작권 보호 정책으로 인해 2023년 19.2%로 감소한 바 있다²⁾. 콘텐츠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를 이용하지 않게 계도하는 방법은 크게 법적 처벌을 통한 방법과 이용자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반한 두 가지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대응과 윤리적인 대응 중 어떤 방법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고 있으며, 방법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2019년에 새로 통계구조를 개편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는 불법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법적인 대응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윤리적인 대응이 효과적인지를 정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고급 분석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저자는 이 중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통계를 활용하여 불법복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기에,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법적 처벌의 효과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2.불법복제 대응에 대한 이론적 모형

소비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이론들이 경합을 하고 있지만, 이 중 어떻게 하면 불법복제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윤리적인 접근이며, 이 중 소비자 행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은 Hunter & Vitell의 윤리이론 모형이다³⁾. 이 이론은 개인의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도의론적 평가와 목적론적 평가로 구분한다. 도의론적 평가는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재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뜻하며, 불법복제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감 등이 도의론적 평가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반면에 목적론적 평가는 행위의 결과가 개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지에 따라 윤리적 행동을 판단한다는 관점이며,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활동이 개인에게 오는 이득과 위험이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른 하나의 접근은 법적 처벌의 두려움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줄인다는 접근이며, 이를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이라고 부른다. 억제이론은 18세기 중엽에 고전범죄학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의 형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이러한 이론적 체계가 과학적인 체계에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공리주의와 같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기에 큰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후대에 경제학 이론을 통해 법적 처벌의 두려움이 효과적으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수학적으로 증명해지면서 보편적인 범죄이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⁴⁾.

물론 현대에 들어와서는 범죄 및 법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현대의 범죄이론에서 억제이론이 차지하는 영역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개인의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불법복제 연구에서는 억제이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억제이론은 법의 준수는 개인이 인식하는 처벌의 두려움, 즉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할 경우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이때, 개인이 범죄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차원(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신속성)으로 구성된다. 처벌의 엄격성은 적발되었을 때 법적 처벌이 강력한 정도를 뜻하며, 처벌의 확실성은 법적 일탈행위가 적발될 가능성, 그리고 처벌의 신속성은 이러한 처벌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의 신속성의 경우 측정에 어려움이 있기에 불법복제 연구들에서는 엄격성과 확실성을 주로 활용하였으나 정책 수립에는 신속성 역시도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불법복제를 줄이는 데 이 두 가지 접근은 정책 개발의 기초 이론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모두 이러한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있다(<그림 1> 참조). 

3. 법적 처벌의 정책적 효과성

불법복제에 있어서 법적 처벌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또는 대상별로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복제에 대해 억제이론을 적용한 12개의 실증논문을 살펴보면 처벌의 엄격성과 확실성이 모두 유효한 경우가 4편, 둘 중 하나만 유효한 경우가 6편, 그리고 억제이론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2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자를 포함한 연구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의 설문을 가지고 법적 처벌의 효과와 윤리적인 대응의 효과를 분석하였다⁵⁾. 그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법적 처벌의 엄격성은 게임의 불법소비태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법적 처벌의 확실성은 게임의 불법소비태도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게임의 불법소비에 인식하는 정도인 주관적 규범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억제이론의 요인들이 상이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⁶⁾.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의 결과가 아닌 집단별로 진행한 연구이다. 위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 연구팀은 불법복제를 이용한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조금 더 재미있게 나타났는데, 불법이용자 집단은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에 대해 전혀 두려움을 못 느끼지만, 처벌의 엄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반면, 합법이용자 집단은 처벌의 엄격성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불법복제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할수록 게임을 불법복제 하고자 하는 태도 및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참고로 최근에는 게임의 불법복제에 대한 윤리적인 요인들의 효과도 검증한 바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윤리의식과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불법복제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윤리의식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⁷⁾.

4. 마무리하며

저작권법을 통해 불법복제를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입법의 노력이 지금까지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의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크게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저작권 침해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및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법의 개정은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법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규칙을 명확하게 확립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 의도의 밑에는 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다른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이 불법복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법적 처벌과 더불어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데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밑에는 이러한 활동들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더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연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3)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만, 여기에서의 불법복제물 이용경험은 2023년 측정기준과 상이하기 때문에 1:1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추세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이다. 

2)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3) Hunt, D. & Vitell, J. (1986) A General Theory of Marketing Ethics, Journal of Macromarketing, 6(Spring), 5-16.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혜옥, 박춘래, 김상우 (2013) 도의론적 평가와 목적론적 평가가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판단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22(4), 177-212를 참조. 

4) 이지수, 양성병, 유창석 (2021) 게임 관련 불법 소비행동의 억제요인 분석, 소비문화연구, 24(1), 1-21.

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설문은 억제이론과 윤리이론에 기반한 설문항목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이용자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설문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불법복제 이용자들의 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연차보고서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6) 이지수, 양성병, 유창석 (2021) 게임 관련 불법 소비행동의 억제요인 분석, 소비문화연구, 24(1), 1-21.

7) 유우제, 유창석 (2024).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에 기반한 게임관련 불법 소비행동 연구.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4(4), 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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