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작권 보호 정책 평가와 과제 

글.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의 꿈

문화콘텐츠 창작과 문화수출 강국의 꿈, 그 꿈은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이라는 비전으로 구체화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12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였고, 2024년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즉,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을 위해 창작자 권익 강화, AI 인공지능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의 4개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및 해외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에 대한 구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였다. 2024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국제 저작권 교류 활성화, 불법복제물 디지털 과학수사(저작권디지털포렌식) 지원,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조사,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캠페인 전개 등 괄목할만한 주요 성과들을 산출하였다.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의 꿈을 위한 2024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디지털 팬데믹의 도래,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 및 산출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저작권 침해 양태 역시 다변화, 지능화,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1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데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 모니터링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집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웹하드, 토렌트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어 스트리밍, 웹툰, 해외 현지어 사이트의 도메인을 추적하고, K-콘텐츠의 해외 침해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특히 웹하드의 경우 시스템을 활용한 시정권고 조치가 2023년 27,004건에서 2024년 10월 현재 203,701건으로 654.3% 증가하였다.

또한, 웹툰, 영화, 방송 등 관련 영상, 이미지의 특징정보(영화 10,234건, 방송 6,792건, 웹툰 36,482건, 웹소설 108,444건)를 비교하여 저작물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함으로써 시스템 모니터링 단계에서 시정권고 등 조치까지 신속화를 지원하고, K-콘텐츠 불법 유통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였으며, 해외 현지어 등의 저작권 침해사이트 구조 및 유형 등에 관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추천하여, 기존 인력을 통해 파악하던 해외 현지어 저작권 침해사이트 천여 개를 자동 판별·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시스템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특징점 활용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사이트 및 침해사례 정보 수집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모니터링 인력을 2023년 360명에서 2024년 195명으로 45.8%로 감소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의 공백을 제거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

향후에도 AI를 활용하여 많은 시스템들이 고도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AI 기술을 접목하여 이미 기반이 마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 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저작권 법률 서비스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체계 구축과 동시에, 불법 유통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위험 인식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불법 유통의 유혹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입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은 한류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및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법유통 시장조사, 불법시장 및 침해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과 같은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등의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권 침해감정, 경고장 발송, 소송, 소송 외 대응 등 침해대응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가 도출되었다. 최근 발표된 미국판 누누티비 코코아 TV 사례를 보면, 2023년 12월 바우처 사업을 통한 소송 지원이 결정된 후, 2024년 2월 미국 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사이트 폐쇄가 결정된 바 있다. 본 사언에서는 월 2,000만

회 접속이 추산되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사업은 사업의 존재 및 존속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해외를 중심으로 한 한류 콘텐츠의 유통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2차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효과는 신청 건수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본 사업 시행 후 2023년 1분기 신청건수 3건에서 2024년 1분기 신청건수가 36건으로 1,20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분기 신청건수 36건은 해외를 무대로 하는 한류콘텐츠 수출 기업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향후 확장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홍보 및 효과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신청 건수가 증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저작권디지털포렌식 조직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하고자 23년 12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의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 역량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목표로 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원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보호원의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디지털 방식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직 강화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 침해 수사지원 전담부서로서 ‘저작권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이다. 신설된 저작권디지털포렌식센터는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지원, 범죄분석실 운영, 디지털포렌식 관련 기술 및 법제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원은 저작권 범죄 침해 수사 지원 전담부서 마련으로, 디지털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신설은 창작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저작권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의 주요 기능으로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디지털포렌식센터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물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조사와 대응」

한류 콘텐츠의 국제적 이용에 따라 국제적 공조를 토대로 하는 해외에서의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국내에서의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한류 콘텐츠의 종주국인 국내에서의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1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 결과, 전자 스캔본 교재 이용 경험이 61.9%에 이르며, 그 외에 이메일, USB 등으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받은 경험이 44.6%에 이른다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대학교재 전자 스캔본 이용실태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 대상 캠페인 지행 및 대학가 계도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저작권 문제에 관심 없는 이유’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 74.8% 도출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조사 결과는 변하는 콘텐츠 유통 환경 및 분야별 특성에 맞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결과를 보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5년 연속 감소하여, ’19년(22.0%), ’20년(20.5%), ’21년(19.8%), ’22년(19.5%), ’23년(19.2%)로 조사되었으며, 반대로 저작권 보호 종합 인식도는 5년 연속 증가하여 ’19년(3.08), ’20년(3.12), ’21년(3.14), ’22년(3.18), ’23년(3.20)로 조사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 저작권 교류 협력 활성화」

우리나라는 이미 중요한 콘텐츠 생산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저작권 수출 규모 및 무역수지 규모에 있어서 주요 국가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콘텐츠 수출국으로써 해외사무소 중심 현지 침해 지원 및 외국어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저작권 보호 메시지 개발 및 현지 광고 등 현지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양자 및 다자 간 저작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의 저작권 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저작물의 불법 이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저작권자와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2년부터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로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권한을 위임받아 저작권 침해 증거 수천 건을 수집하는 한편, 미국영화협회(MPA),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태국영화협회, 태국 통신사(True, ISP) 등과 사이트 접속차단 추진방안 협의를 통해 형사법원에 사이트 접속차단 증거채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태국 등 외국 정부와 공조를 통해 태국 법원에 접속차단을 하는 일련의 수행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그 결과 K-드라마 등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가 차단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필리핀에서 한국 방송 저작물을 수신하여 셋탑박스를 통해 한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금년 7월 불법 IPTV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를 거쳐 8월 5일 필리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다음 날 운영자가 검거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호원은 불법 IPTV 관련 디지털 증거수집 등 필리핀 현지에서의 국제공조 수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피의자 국내 송환 시, 수집 증거물 선별 및 분석 등 추가 수사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태국, 필리핀 등의 지식재산청(DIP), 디지털경제사회부(MDES) 등 현지 정부기관을 비롯해 미국영화협회(MPA 태국지부),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태국영화협회, TRUE(태국 방송사) 등 현지 민간기업들과 국내 권리사인 KBS, SBS, JTBC, SLL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해 적용 가능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해 4월부터 태국 형사법원(Criminal Court)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오랜 숙의 끝에 최초로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로써 기존에 게시물(URL) 단위로 차단되던 K-콘텐츠 불법복제물이 앞으로는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차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의 좋은 선례를 정립한 모범사례로 보인다.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활성화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 저작권 교류 협력 활성화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2024년의 성과, 강화와 확산을 위한 과제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지식재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 정책은 창작자들의 국내에서의 권리 보호를 넘어 글로벌 저작권 보호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서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춘 국제협력 강화가 시급하며, 저작권 포렌식과 법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인력 등 역량 강화와 함께 종합대응시스템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전개함과 동시에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창작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MZ세대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MZ세대 사이에서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불법으로 시청하면서도 한국을 비난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와,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된 감정을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movement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MZ세대의 자발적인 저작권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 콘텐츠의 보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이익을 고려한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 저작권 무역수지 규모 3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2027년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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