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1. ① 보호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② 보호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처리 목적
   1	불법복제물 신고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저작권법 제133조의3	회원관리, 본인인증,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불법복제물 신고접수
   2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기업 담당자 정보 관리
   3	저작권 안심 회원(지정사) 정보	정보주체 동의	저작권안심 인증 신청 관리
   4	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지면)	정보주체 동의	C STORY 책자 발송, 구독자 만족도 조사 등
   5	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웹진)	정보주체 동의	C STORY 웹진(이메일) 발송
   6	저작권보호 온라인 상담	정보주체 동의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내용(민원처리) 내역 관리
   7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정보주체 동의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사업의 운영 및 관리
   8	분아별 전문가 정보	정보주체 동의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평가 회의 등
   9	인사기록카드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정보주체 동의	인사관리 및 임금지급 등
   10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정보주체 동의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11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신청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교육 신청자 현황 관리 및 안내
   12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
   13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뉴스레터 구독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한국저작권보호원 간행물 신청
   14	선정업체 연락처	정보주체 동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15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내부 사용자 관리목록	정보주체 동의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내부 사용자 관리
   16	누리소통망 운영	정보주체 동의	이벤트 당첨자 대상 경품 발송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1. ① 보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목록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보유 기간
   1	불법복제물 신고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저작권법 제133조의 3	회원탈퇴시까지(상담·민원처리 종료 후 3년)
   2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3	저작권 안심 회원(지정사) 정보	정보주체 동의	2년
   4	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지면)	정보주체 동의	3년
   5	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웹진)	정보주체 동의	3년
   6	저작권보호 온라인 상담	정보주체 동의	2년
   7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정보주체 동의	2년
   8	분야별 전문가 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9	인사기록카드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정보주체 동의	퇴직 이후 5년까지
   10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정보주체 동의	5년
   11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신청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1년
   12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3년
   13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뉴스레터 구독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3년
   14	선정업체 연락처	정보주체 동의	1년(선정기업에 한하여 당해연도 종료 후 3년)
   15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내부 사용자 관리목록	정보주체 동의	탈퇴(퇴사)시까지
   16	누리소통망 운영	정보주체 동의	3년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① 보호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보호원은 민원 신청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청한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에게 이송(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기관에서 보유 및 이용합니다.
• ▶ 이송(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1. ① 보호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목록

   순번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1	㈜나인스텝컨설팅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년 직원 채용 대행
   2	세무법인 서진	인사 및 세무업무
   3	㈜디티	2023년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위탁 운영 사업
   4	㈜에이엔이광개토	국제 저작권보호 행사 참석자 정보 관리
   5	달 콘텐츠 제작소	2023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6	㈜지오투정보기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7	㈜네오위드넷	정보자원 통합유지관리
   8	㈜케이씨에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단계) PMO 용역
   9	㈜지오투정보기술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단계)
   10	이마고픽쳐스	누리소통망 홍보
   11	문화공감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발간

2. ② 보호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① 정보주체는 보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보호원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호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제10호] (양식)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다운로드
4.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호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양식)위임장다운로드
7. ⑤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6조 1항,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⑥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보호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록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불법복제물 신고 회원정보	·필수항목: 회원구분,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성별 ·선택항목: 집주소, 전화번호, 뉴스레터·이메일·SMS 수신여부
2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회원정보	·필수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 직위
3	저작권 안심 회원(지정사) 정보	·필수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선택항목: 부서, 직책
4	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지면)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전화번호,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소속기관
5	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웹진)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 ·선택항목: 전화번호, 소속기관
6	저작권보호 온라인 상담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7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선택항목: 부서/직책, 전화번호(회사)
8	분야별 전문가 정보	·필수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직장연락처, 소속, 부서, 직위/직급, 최종학력, 경력, 전문분야 ·선택항목: 연구실적, 자격증
9	인사기록카드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주소, 성별, 입사일자, 채용부서/직급, 주민등록번호 ·선택항목: 병역사항, 학력사항, 면허 및 자격사항, 가족사항, 긴급연락처, 건강정보
10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11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신청자 목록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소속
12	공익신고자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13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뉴스레터 구독자 목록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주소 ·선택항목: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속기관
14	선정업체 연락처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소속, 직위
15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내부 사용자 관리목록	·필수항목: 성명, 아이디, 직장연락처, 담당업무, 직위
16	누리소통망 운영	·필수항목: 이메일주소 ·선택항목: 성명

1. 보호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및 기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은 내부관리계획·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 종료 등으로 인하여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① 보호원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보안설정을 통해 쿠키의 허용·거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 고급'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호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보호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호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누리집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 부서명 : 정보기술부

- 담당자 : 정재민

- 연락처 : (02) 3153-2458

- FAX : (02) 3153-2419

- email : privacy@kcopa.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1. ① 보호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목록

   구분	부서명/직책	성명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보호지원본부장	신재호
   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관	정보기술부장	이성환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정보기술부	정재민

2. ② 정보주체께서는 보호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보호원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지체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겠습니다.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5.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6.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① 본 방침은 2023년 10월 12일로부터 시행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비교표]

   - 2017. 1. 23. ∼ 2017. 5. 11.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7. 5. 12. ∼ 2017. 8. 30.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7. 8. 31. ∼ 2018. 8. 22.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8. 8. 23. ∼ 2019. 6. 9.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 6. 10. ∼ 2019. 11. 3.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 11. 4. ∼ 2019. 12. 31.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0. 1. 1. ∼ 2021. 4. 26.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 4. 27. ∼ 2021. 6. 2.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 6. 3. ∼ 2021. 9. 26.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 9. 27. ∼ 2021. 12. 30.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 12. 31. ~ 2022. 3. 23.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 3. 24. ~ 2022. 8. 4.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 8. 5. ~ 2022. 10. 10.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 10. 11. ~ 2023. 1. 26.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3. 1. 27. ∼ 2023. 4. 10.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3. 4. 11. ∼ 2023. 7. 3.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3. 7. 4. ∼ 2023. 10. 11.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