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일반 개인정보 수집

•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

※세부항목은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 목적

•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 상담·신고 서비스 제공 등

※세부항목은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네오위드넷
• ㈜지오투정보기술
• ㈜갤럭틱엔터테인먼트 등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경영관리부
  
• 02-3153-2403
• privacy@kcopa.or.kr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제12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3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보호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② 보호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처리 목적
   1	인사기록카드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정보주체 동의	· 인사관리 및 임금지급 등
   2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내부 사용자 관리목록	정보주체 동의	·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내부 사용자 관리
   3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정보주체 동의	·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4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신청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 교육 신청자 현황 관리 및 안내
   5	COPY112 사용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저작권법 제133조의 3	· (필수항목) 신고접수수권신청 등 업무활용 및 본인확인, 회원관리, 업무처리결과 회신 · (선택항목) 휴대폰번호 미보유자 등 기타 연락처 보관
   6	선정업체 연락처	정보주체 동의	·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7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기업 담당자 정보 관리
   8	심의위원 및 전문가 목록	정보주체 동의	· 심의위원회 운영
   9	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웹진)	정보주체 동의	· (필수항목) C STORY 웹진 발송 · (선택항목) 관심대상 및 기관 파악
   10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웹진 구독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 (필수항목) C STORY 웹진 발송 · (선택항목) 관심대상 및 기관 파악
   11	저작권 보호 공모전 참가자 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 응모작 현황 파악, 심사결과 안내, 공모전 상금지급 및 기타근로소득 원천징수
   12	저작권 안심 회원(지정사) 정보	정보주체 동의	· 저작권안심 인증 신청 관리
   13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기업 파트너스 정보	정보주체 동의	·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기업 파트너스 신청관리
   14	2024 바로 지금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정보주체 동의	·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및 선발
   15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
   16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뉴스레터 구독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 (필수항목) 뉴스레터 발송 · (선택항목) 관심 기관 및 대상 파악
   17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책자 구독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 (필수항목) 수취인 정보 기입 · (선택항목) 수취인 전화번호 기입, 발송안내, 책자 활용기관 및 대상 파악
   18	저작권보호 온라인 상담	정보주체 동의	· 저작권 보호 관련 상담 접수 및 사후조치
   19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정보주체 동의	·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사업의 운영 및 관리
   20	분야별 전문가 정보	정보주체 동의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평가 회의 등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보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목록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보유 기간
   1	인사기록카드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정보주체 동의	퇴직 이후 5년까지
   2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내부 사용자 관리목록	정보주체 동의	탈퇴(퇴사)시 까지
   3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정보주체 동의	퇴직 이후 5년까지
   4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신청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2년
   5	COPY112 사용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저작권법 제133조의 3	회원탈퇴시까지(상담·민원처리 종료 후 3년)
   6	선정업체 연락처	정보주체 동의	1년 (선정기업에 한하여 당해연도 종료 후 3년)
   7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8	심의위원 및 전문가 목록	정보주체 동의	심의위원 임기 만료시까지
   9	저작권 보호 전문지(C STORY) 구독자 정보(웹진)	정보주체 동의	3년
   10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웹진 구독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수신거부시까지
   11	저작권 보호 공모전 참가자 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소득세법 제127조	공모전 종료 후 1년 (수상자에 한하여 5년)
   12	저작권 안심 회원(지정사) 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13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기업 파트너스 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14	2024 바로 지금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정보주체 동의	합격자 발표로부터 1개월 (합격자에 한하여 운영 종료 후 1개월)
   15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3년
   16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뉴스레터 구독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3년
   17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책자 구독자 목록	정보주체 동의	3년
   18	저작권보호 온라인 상담	정보주체 동의	2년
   19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정보주체 동의	2년
   20	분야별 전문가 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보호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보호원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목록

  순번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관련 근거	보유 기간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종합격자명단 발표	성명, 응시번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준영구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보호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목록

   순번	수탁업체명	연락처	위탁업무
   1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02-3272-8005	급여 및 4대보험 업무 위탁
   2	세무법인 서진	02-782-0924	세무 업무 위탁
   3	㈜네오위드넷	02-553-3515	정보자원 통합유지관리
   4	㈜갤럭틱엔터테인먼트	contact@galactic.co.kr	2024년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위탁운영 용역
   5	㈜지오투정보기술	031-478-4800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6	㈜갤럭틱엔터테인먼트	contact@galactic.co.kr	해외 저작권 보호 지원단 위탁운영
   7	문화공감	02-2266-1897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발간 및 누리소통망 운영
   8	주식회사 몽규	02-6404-9204	저작권 보호 통합 홍보 용역 운영
   9	주식회사 원트리즈뮤직	070-4617-5755	2024 국제 저작권 보호 공모전 운영
   10	㈜브랜드콘텐츠	support@techncare.co.kr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운영 용역

2. ② 보호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보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보호원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호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제10호] (양식)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다운로드
4.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호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양식)위임장다운로드
7. ⑤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6조 1항,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⑥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호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보호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및 기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은 내부관리계획·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 종료 등으로 인하여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보호원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보안설정을 통해 쿠키의 허용·거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2. 쿠키의 허용 및 거부: 웹브라우저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거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 쿠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보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호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보호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호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누리집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ercm.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 부서명 : 경영관리부

- 담당자 : 정재민

- 연락처 : (02) 3153-2403

- FAX : (02) 3153-2779

- email : privacy@kcopa.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1. ① 보호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목록

   구분	부서명/직책	성명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경영기획실장	최종철
   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관	경영관리부장	김욱환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경영관리부	정재민

2. ② 정보주체께서는 보호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1. 보호원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지체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 5.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6.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본 방침은 2024년 7월 30일로부터 시행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비교표]
   • 2017. 1. 23. ∼ 2017. 5. 11.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7. 5. 12. ∼ 2017. 8. 30.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7. 8. 31. ∼ 2018. 8. 22.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8. 8. 23. ∼ 2019. 6. 9.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 6. 10. ∼ 2019. 11. 3.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 11. 4. ∼ 2019. 12. 31.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0. 1. 1. ∼ 2021. 4. 26.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 4. 27. ∼ 2021. 6. 2.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 6. 3. ∼ 2021. 9. 26.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 9. 27. ∼ 2021. 12. 30.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 12. 31. ~ 2022. 3. 23.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 3. 24. ~ 2022. 8. 4.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 8. 5. ~ 2022. 10. 10.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 10. 11. ~ 2023. 1. 26.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3. 1. 27. ∼ 2023. 4. 10.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3. 4. 11. ∼ 2023. 7. 3.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3. 7. 4. ∼ 2023. 10. 11.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3. 10. 12. ∼ 2024. 1. 11.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4. 1. 12. ∼ 2024. 2. 27.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4. 2. 28. ∼ 2024. 7. 29.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